내각책임제 개헌, 국민의 뜻대로

박성범 앵커 :

강영훈 국무총리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각제 개헌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문제이고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종남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특명 사정반이 조사한 공직자의 비리에 대한 자료가 넘어 오는데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측 답변내용을 유연채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유연채 기자 :

강영훈 국무총리는 자신도 21세기 국가 반영을 위한 알맞은 정치 제도가 발전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나 개현은 최종적으로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강영훈 (국무총리) :

의원내각제로의 개헌 문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선택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로서는 현행 헌법에 충실하며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국정 의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유연채 기자 :

강 총리는 이에 따라 정부가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도 등 권력구조 문제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국군조직법 개편안도 이와는 무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강 총리는 3당 통합은 정당제도와 민주화의 발전이란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동안 다수 국민의 납득을 얻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고 이를 특정 정치 지도자의 도덕성과 연관해 문제를 제기할 성질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소신을 피력했습니다.

강 총리는 국가보안법의 개폐 문제는 주변 정세의 변화에 따라 충분히 검토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이 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신중히 대처해야 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군축 문제에 대한 북한 제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등, 남북대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중남 범무부 장관은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안이 KBS의 기능 분리 등을 예로 들어 방송 장악기도가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추호도 그 같은 의도가 없으며 거대한 방송을 장악할 수도 없음은 물론 국민이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첫 날인 오늘 본 회의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나 정부 측 답변이 불성실하다라는 이유로 평민당 측 의원들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아 여야 간에 맞고함이 오가는 등 몇 차례 소란을 빚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