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공개경쟁 임용고시

박성범 앵커 :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서 문교부는 내년부터 모든 국, 공립 초중고등학교의 신규교사는 공개경쟁 시험으로 뽑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 임용을 전제로 입학한 국립 사범계 대학생 2학년 이상과 졸업자들에게도 이 결정이 적용됨에 따라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될 것 같습니다.

유종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종일 기자 :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국, 공립 사범계와 사립 사범학교의 출신 구별 없이 경쟁시험을 통해 교사를 신규 임용하려던 계획이 오는 94년에서 내년 1월초로 3년간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 시도 교육위원회가 내년 신규 발령부터 적용하도록 국, 공립 초중고등학교 교사 공개 적용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번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우선 임용 혜택을 기대하고 이미 입학한 국, 공립 사대 교대와 2학년 이상 재학생과 졸업 후 임용 대기자 등 모두 3만여 명의 사립사대 출신자들과 공개 경쟁을 치러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됐습니다.

현재 국민학교 교사는 공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해 당장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중 고등학교는 반대여서 내년부터 임용대기자 7,800여 명과 내년 졸업예정자 4,300여 명 등 국,공립 출신 만 2천 백여 명은 경쟁시험을 치루는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문교부는 이들을 가능한 한 보호한다는 원칙에서 대책반을 설치하고 가산점을 주는 문제 등 필요한 조처를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 또한 국, 공립과 사립 간 완전 기회 균등 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나올 수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