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과제는 '탈정치'

⊙ 김종진 앵커 :

법조비리사건 수사가 매듭 단계에 이르렀고 곧 혁식적인 검찰인사가 예고되면서 일단 파문은 진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개혁인데 검찰이 정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그 첫걸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박용관 기자입니다.

⊙ 박용관 기자 :

지난 85년 국회의사당 폭력사태때 검찰은 입법부의 사안인 만큼 입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여권의 압력으로 검찰권이 개입했고 검찰은 관련 국회의원을 기소했습니다. 몇달뒤 여야가 화해하면서 정치권은 검찰에 공소 취소를 요구했고 검찰은 자존심을 상해가며 공소를 취소했습니다. 지난달 국회 529호 사건도 여야의 고발사태로 검찰이 끌려들었고 결국 흐지부지돼 버렸습니다. 검찰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아 입장을 뒤바꾼 대표적인 사건은 12.12사태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수 없다던 검찰 입장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뒤바꾼 것입니다. 심재륜 고검장이 검찰 수뇌부를 정치권력의 시녀라고 항명한 것도 이같은 검찰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고백한 것입니다. 검찰 수뇌 인사가 있은 뒤면 항상 특정인이 정치권 누구와 연결됐다는 뒷말이 따라 다니는 것이 상례입니다.

⊙ 최용선 변호사 (전직검사) :

사건처리라든가 검찰인사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영향을 배제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용관 기자 :

법조계는 고직절인 법조비리 깊숙이 박혀 있는 정치검찰의 모습부터 하루속히 씻어내는 게 검찰개혁의 최우선 과제라고 말합니다.

KBS 뉴스, 박영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