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의미와 과제는?

[앵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총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섰다는 당국의 추정치 발표가 나왔습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우리나라가 소득 면에서는 완전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그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경제부 박대기 기자와 함께 짚어봅니다.

박 기자,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확정이 된 것인가요?

[기자]

아직은 추정치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지난해 성장률과 환율로 추정한 결과 3만 1천 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 됐기 때문에 3만 달러 달성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상 처음으로 국민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게 된 셈인데요.

재작년인 2017년 국민소득은 3만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2만 9천745달러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기준을 개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미 재작년에 넘어선 것으로 뒤늦게 변경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지난해 국민소득이 오른 것은 경제성장을 계속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내리며 원화 강세를 보인데 따른 것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경제위기를 겪으며 2009년 2만 달러 아래로 내려갔다가 정체기를 거친 끝에 지난해 3만 달러를 처음 넘서게 됐습니다.

국민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06년 2만달러 돌파 이후 12년 만의 일입니다.

[앵커]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넘어온 게 12년이 걸렸는데, 오래 걸린 것인가요?

[기자]

외국과 비교하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인구가 2천만 이상으로 어느 정도 되면서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되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열 개 나라에 불과한데요.

일본과 독일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올라가는데 불과 5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는 15년이나 걸렸고 이탈리아가 14년, 프랑스는 13년이 걸려 우리나라보다도 오히려 오래 걸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번 올랐다가 다시 내려가지 않는 것인데요.

스페인의 경우에는 한때 3만 달러를 돌파했다가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낮아졌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국민소득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볼 때 역진할 가능성도 염두어 두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같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격차의 개선이나 노인빈곤 문제, 급속한 고령화와 제조업 경쟁력 하락은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앵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7%라는 발표도 나왔네요.

이보다 낮을 거라는 우려도 많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온 건가요?

[기자]

네, 지난해 4분기에 1퍼센트의 깜짝 성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분기별로 보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1분기 1%에서 2분기 0.6%로 낮아져서 3분기 까지 계속됐습니다.

이때문에 4분기에서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경제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는데 다행히 1%가 나오면서 지난해 전체적으로 2.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의 소비가 늘었는데요.

4분기 정부 소비는 3.1% 증가하면서 35분기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방선거로 연기된 정부 투자가 이루어졌고 재정집행률로 올라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렇게 달성된 지난해 성장률 2.7%는 금융시장의 예상보다는 높습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내놨던 전망치와는 같고 정부가 예상한 전망 범위인 2.6에서 2.7%에 부합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2.7%는 2012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이기도 합니다.

재작년인 2017년에는 3.1%를 기록했는데 1년 만에 0.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주력산업이 힘을 내지 못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예상보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좋았는데 올해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까요?

[기자]

일단 한국은행은 지난해와 같은 2.7% 성장을 전망했지만 모레쯤 새로 발표할 전망에서 낮아질 수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 같은 민간 연구소들은 지난해 보다 낮은 2.5%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국의 지난해 경제 성장률이 6.6%로 발표됐는데요,

2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낮은 6.3% 수준일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IMF도 올해 세계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낮췄습니다.

미중간 무역분쟁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은 지난해 11월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이번달 20일까지는 22%가량 감소하면서 국내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출의 중심축인 반도체도 지난달 8.3% 감소한 데 이어 이번달에는 30%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정부도 재정을 투입해 경기 부양에 나설 방침이지만 2.7% 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