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24조 원 규모 ‘사업성 안 따진다’…균형발전 차원

[앵커]

정부가 24조원이 투입되는 23개 공공사업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는 사업, 예타면제 사업으로 불립니다.

국가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내수 촉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현정부의 정책변화로 읽힙니다.

그동안 경계해왔던 사회간접자본사업, 이른바 '손쉬운 성장'으로 길을 튼 것으로 분석됩니다.

비판도 제기됩니다.

예타면제사업으로 실패한 4대강 사업과 뭐가 다르냐는겁니다.

하나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정부가 사업성 안 따지고 추진하겠단 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23개, 24조 천억 원대 규모입니다.

가장 큰 규모는 경북 김천에서 경남 거제까지의 KTX 노선 건설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모두 4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를 포함해 세종과 청주 사이의 고속도로 등 10조 9천억 규모의 전국 교통망 확충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의 지역 인프라 사업에도 5조 7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됐지만,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 등 낙후된 지역 사업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도로와 철도를 까는 사회간접자본, SOC 사업이 20조 원 넘습니다.

이와 함께 3조 6천억 규모의 연구 개발 투자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조사를 거쳤다면, 통과하기 어렵거나, 늦어졌을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겠단 건데, 정부는, 그 이유로 '지역 균형 발전'을 내세웠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국비 1조 9천억 원과 지방비, 민간 자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SOC 예산에서 수천억 원이 남는 걸 감안하면, 큰 부담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2022년까지 175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