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개방한 학교 수영장, 공립 시설보다 비싸…왜?

입력 2019.06.14 (07:35) 수정 2019.06.14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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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립학교에 있는 수영장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살펴보니 다른 공공기관 시설보다 턱없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합니다.

매주 세 차례, 한 달 이용하는 요금은 10만 원, 근처 구립 수영장보다 두 배가량 비쌉니다.

[체육시설 이용 주민 :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하는 것치고 되게 비싸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공공기관 시설인데 구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과는 딴판입니다.

왜일까?

민간 업자에게 운영을 맡긴 탓입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서울 시내 48개 초중고 가운데 학교나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는 5곳뿐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민간 업자에게 시설 운영을 넘겼습니다.

연평균 1억5천만 원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맡은 민간업자는 당연히 수익이 우선입니다.

[학교 수영장 관계자/음성변조 : "될 수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마이너스(적자) 나는데 그 돈은 누가 충당해 줄 거예요?"]

알고 보니 이런 위탁 운영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구청 직원/음성변조 :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아서 교육시설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신고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스무 곳 넘는 미신고 시설은, 당국이 안전이나 수질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체육시설 영업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최근까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 초에야 처음 위탁 운영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최근 미신고 영업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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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에 개방한 학교 수영장, 공립 시설보다 비싸…왜?
    • 입력 2019-06-14 07:53:00
    • 수정2019-06-14 07: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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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립학교에 있는 수영장은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용료를 살펴보니 다른 공공기관 시설보다 턱없이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이호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공립 초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수영장을 주민들에게도 개방합니다.

매주 세 차례, 한 달 이용하는 요금은 10만 원, 근처 구립 수영장보다 두 배가량 비쌉니다.

[체육시설 이용 주민 : "동네에 사시는 분들도 "학교에서 하는 것치고 되게 비싸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공공기관 시설인데 구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 등과는 딴판입니다.

왜일까?

민간 업자에게 운영을 맡긴 탓입니다.

체육시설이 있는 서울 시내 48개 초중고 가운데 학교나 지자체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학교는 5곳뿐입니다.

나머지 학교들은 민간 업자에게 시설 운영을 넘겼습니다.

연평균 1억5천만 원씩 임대료를 받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맡은 민간업자는 당연히 수익이 우선입니다.

[학교 수영장 관계자/음성변조 : "될 수 있으면 돈을 벌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 마이너스(적자) 나는데 그 돈은 누가 충당해 줄 거예요?"]

알고 보니 이런 위탁 운영은 법적 근거도 불분명합니다.

[구청 직원/음성변조 : "건축법상 용도가 맞지 않아서 교육시설로 돼 있어서 저희가 신고처리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스무 곳 넘는 미신고 시설은, 당국이 안전이나 수질 관리 감독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학교 안에서 체육시설 영업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교육 당국은 최근까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올 초에야 처음 위탁 운영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도 최근 미신고 영업 등의 위법 사항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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