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임박…적정 분양가 ‘갈등’

입력 2019.06.18 (09:53) 수정 2019.06.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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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세입자들과 LH공사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적정 분양가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 세입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LH는 시세에 기반한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전,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 지어진 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 전환 시, 10년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LH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정하겠다고 안내하자 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10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불똥을 왜 세입자들이 맞아야 하냐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 : "무주택 임차인을 입주시켜 놓고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시세감정가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무주택 임차인 보고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고..."]

실제, 2009년 판교 지역의 아파트 평균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300만 원 정도로 2배 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10년 전 임대 계약 당시 안내됐던 대로 시세를 기초로 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내주/LH경기지역본부 분양전환부 : "당초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가 긴밀히 협조해 관계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판교 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약 3900 세대.

세입자들의 요구를 담은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대규모 장외투쟁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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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 임박…적정 분양가 ‘갈등’
    • 입력 2019-06-18 09:55:13
    • 수정2019-06-18 09: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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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곳곳에서 세입자들과 LH공사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적정 분양가를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건데, 세입자들은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LH는 시세에 기반한 감정평가로 분양가를 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전, 경기도 성남 판교신도시에 지어진 한 공공임대 아파트 단지입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로 분양 전환 시, 10년 거주한 무주택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는 아파트입니다.

분양 전환 시기가 임박하면서 LH가 감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분양가를 정하겠다고 안내하자 세입자들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주민들은 10년 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불똥을 왜 세입자들이 맞아야 하냐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성남시중대형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장 : "무주택 임차인을 입주시켜 놓고 어떻게 분양가 상한제가 아닌 시세감정가로 분양할 수 있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무주택 임차인 보고 나가라는 얘기랑 똑같고..."]

실제, 2009년 판교 지역의 아파트 평균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1600만 원 정도였는데 최근 시세는 3.3제곱미터당 3300만 원 정도로 2배 가량 올랐습니다.

하지만, LH공사는 10년 전 임대 계약 당시 안내됐던 대로 시세를 기초로 한 감정평가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유내주/LH경기지역본부 분양전환부 : "당초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분양 전환 가격을 산정할 예정입니다. 유관기관가 긴밀히 협조해 관계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판교 지역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는 약 3900 세대.

세입자들의 요구를 담은 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세입자들은 대규모 장외투쟁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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