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오늘의 픽] ‘국제 여론전’ 통할까?

[앵커]

전 세계인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국제부 이하경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일본정부의 수출 규제 관련 소식 준비하셨다구요?

[기자]

네,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문제를 WTO 이사회에 긴급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국제사회 설득 위해서 우리가 주장한 핵심 내용은 뭔지, 일본의 반응은 어땠는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국제 여론전' 통할까?> 입니다.

[앵커]

먼저, 우리 정부가 강조한 부분은 어떤 거였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핵심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거였습니다.

현지시각으로 9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 무역이사회에 우리 측에선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는데요.

백 대사는 "일본이 우리가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는데, WTO 규정상 수출 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수출 규제가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도 가만있지 않았겠죠?

이번 조치가 "WTO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 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또, "안보상의 우려가 있어서, 무역 관리를 재검토한 것일 뿐" 이라는 겁니다.

또, 그동안 편의 봐 주던 걸, '원상복구'한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처음엔 이번 조치가 '국가 간 신뢰 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하다가, 최근엔 '안보' 문제로 논점을 옮겨 가고 있습니다.

WTO는 안보 문제 걸린 통상 분쟁의 경우에 '예외'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NHK에서도 일본 정부가 한국에 수출 규제를 한 건 일본산 원재료가 독가스인 '사린'으로 전용될 가능성 때문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도 '근거가 없다'고 반발 하고 있는 거구요.

평행선이군요.

WTO 이사회 긴급안건으로 다뤄졌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까?

[기자]

사실, 이 '국제여론전' 이라는 게, 효과가 언제 나올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회의 결과로 어떤 이행을 강제하는 그런 실효성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를 세계 무대에 처음으로 공론화했다는 데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TO 제소를 할 경우, 제소의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미국 설득도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미국의 침묵이 길어지는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중요한 질문입니다.

미국은 이번 문제에 최대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미일 협력 관계 강조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분위기는 미국을 '중재자'로 해서, 한일 갈등의 출구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외교, 통상 고위 당국자들을 파견했거나, 파견해서 설득에 나설 예정인데요.

그럼, 미국은 왜 이 문제에 침묵으로 일관하느냐 여러 분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 국익과 상관없는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작용했다는 겁니다.

복수의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KBS 취재진에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가 미국의 경제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진 제한적인 만큼, 미 정부는 한미일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이 정치 문제를 가지고 '경제 제재'를 가하는 양상이, 미국이 중국 기업 '화웨이' 제재 때 보여준 거랑도 비슷하거든요.

이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쉽게 개입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수출 규제 파급효과 놓고, 손익 계산 따지고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블룸버그통신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지배하는 양대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 차질 빚으면 미국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 일본 정부가 이 시점에서 수출 규제 카드 꺼내 든 건, 21일 있을 '참의원 선거'까지 계산에 넣은 거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일본 내 여론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기자]

네, 여러 계산이 깔려 있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선거를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죠.

일본 방송사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보는 일본인들이 꽤 됩니다.

일본 NHK 방송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에 대한 반도체 등 원자재 수출 우대 조치를 재검토하고, 규제를 강화한 게 적절했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대답이 45% 였습니다.

'부적절하다'는 대답은 9%에 불과했습니다.

5배나 높은 거죠.

TBS 계열 매체 JNN 여론조사에서도 수출 규제가 '타당하다'는 답이 58%, '그렇지 않다'는 답은 24%에 그쳤습니다.

아베 정권이 일단, 국내 여론전에선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21일 참의원 선거 앞두고 '한국 때리기'의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오늘의 픽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