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한·아세안 정상회의 개최, 외교적 의미는?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박태서 : 내일부터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과 함께 이번 정상회담 의미, 그리고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등 최근의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네. 먼저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어떤 행사인지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부산에서 내일부터 사흘간 일정인데 먼저 관련, 준비된 그래픽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10개국이 참가하는 정상회담이죠.

김준형 : 네, 맞습니다.

박태서 : 네, 10개국 모두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지금 돼 있는데 2009년에 제주에서 우리가 행사를 주최했고 2014년 부산,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 특별정상회의입니다. 한-아세안 대화 수립 3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 원장님. 이번 행사가 현재 우리 외교 지형과 관련해서 어떤 중차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김준형 : 일단 아세안이 시쳇말로 가장 뜨고 있는 지역이고요.

박태서 : 요즘.

김준형 : 네, 그렇죠.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고 그 속도가 교역이나 인적 교류 같은 데서 폭발적으로 지금 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략적으로 지금 미중 전략 경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대해서 아세안과 상당히 유사한 전략적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서 배타적인 선택이나 이렇게 낀 국가로서 우리가 같은 입장에서 국제사회에 표명하는 것이 우리 외교 전략에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행사 개최를 통해서 의도할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바?

김준형 :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을 하나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삼고 또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함께 앞으로 훨씬 더 깊어진 관계를 가지기 위한 어떤 마크를 하는 행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저희 같은 언론인이나 행사에 관계된 분들 말고는 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좀 뜨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김준형 : 네, 네. 워낙에 강대국을 상대해 온 우리 국가가 늘 주로 미중, 또는 일러까지 합쳐서 4강 외교에 함몰돼 있는 게 많고요. 사실 그 국가들과 이슈가 많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좀 옆에 있던, 안 보이는 곳에 있던 이 아세안 문제가 사실상 부각이 됐고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 사실상 4강에게만 특사를 지금까지 보냈는데 최초로 아세안에게 특사를 보냈고요.

박태서 : 그렇죠, 네.

김준형 : 그래서 5강 외교의 수준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밑에서 사람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적으로 인적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고요. 훨씬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래요? 그런데 아마 그런 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하지 않았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 김정은 위원장이 어쨌든 이번 행사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다음에 엊그제 북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만 특사도 어쨌든 파견을 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도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부분들과 연계해서 볼 부분들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김준형 : 네, 맞습니다.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확 홍보가 됐다가 또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게 또 영향을 좀 끼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박태서 : 네, 네. 하여간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의 방남이 무산된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지금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수령 체제에서는 이렇게 다자간 회의에 위원장이 참가하는 이런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힘들지 않느냐, 이런 분석도 있어요.

김준형 : 네, 맞습니다. 사실상 참가 가능성은 제가 이제 나왔던 사정을 좀 아는데요. 모든 것이 잘됐을 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세안 10개 국가 대사관을 모든 것을 갖고 있는데요. 만약에 오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큰 상징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물론 이제 초청장은 보냈습니다만.

박태서 : 뜻은 좋았지만.

김준형 : 네, 좋았지만 사실상 오기는 쉽지 않은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박태서 : 현실적으로. 일단 하여간 어제부터 한-싱가포르 정상회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행사를 어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김준형 : 네, 그렇습니다.

박태서 : 오늘도 다시 공식적인 일정들이 계속 잡혀있는 걸 보면 내일 이후의 행사 조금 더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지소미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 보시기에 이번 정부의 결정, 잘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저도 이게 워낙에 내밀하게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결정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박태서 : 전격적이었나요?

김준형 : 그러니까 종료, 대통령께서도 국민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여기 나오기 전에 어제까지의 방송에서도 종료는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일본의 변화가 없는 한이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서 : 제가 기억나는 게 사흘 전인가 원장님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아마 그대로 갈 것 같다, 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김준형 : 사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거의 종료로 결정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증명된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제가 내밀한 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과 그다음에 그 한 부분, 일본의 가시적인 변화, 이것의 원인이 일본의 우리에 대한 무역 규제였다면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계속 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료가 될 것이다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측해볼 수 있는 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읽었겠죠. 그러나 차이는 있죠. 일본이 완전히 변하지 않는데 우리만 이해는 하느냐, 하느냐 이게 서로 등가가 아닌 것처럼 지금은 느껴져요.

박태서 : 보여져요.

김준형 : 그렇죠, 보여지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쪽에서 하루, 오늘 종료할 수도 있고, 종료를 유예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한 달 후에 할 수 있고 두 달 후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것인데 우리가 양보해서 일본이 양보를 안 하니까 우리가 하나 둘, 둘 반, 둘 4분의 3,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일본이 분명히 어떤 변화를 보였는데요. 우리는 선언만 하면 되지만 일본은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료, 오늘부터 종료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끝인데.

박태서 : 네, 네. 우리는 선언을 하면 되지만.

김준형 : 네. 일본은 변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박태서 :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말씀아시죠?

김준형 : 그렇죠. **결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이고.

박태서 : 아, 그러네요?

김준형 : 그럼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 그러면 조금만 더 두고 보자. 근데 전혀 시그널이 없이 기다렸다면 우리가 양보지만 그래도 그 시그널을 좀 읽었는데 그러나 이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 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유예를 조금 더 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청와대의 설명이 일본이 그동안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를 연계해왔다는 이런 일종의 문제되는 프레임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연계해서 그 틀을 뚫어냈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준형 : 일본은 오히려 다 다르다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자기들은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거 징용하고 관계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는 연결시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지소미아하고 경제 문제하고 또 연결을 시킨 거고요. 근데 사실상 어제의 결정을 보면 이 하나를 다 패키지로 저는 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박태서 : 전체적으로?

김준형 : 이 부분은 제 해석이기는 한데요. 전체로 해서 전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패키지로 가자. 그리고 이것을 정상회담 정도의, 일본의 무슨 그사이에는 이제 정책회담을 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 차이점은 일본이 그런 회담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별로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이 변화 중에서 중요한 변화이고 아마 유예하게 된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그런데 지금 신경 쓰이는 게 일본언론 보도, 어제와 그제 나왔던 일련의 일본언론 보도가 자기네가 완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한테 양보는 거의 안 했는데 얻어낼 거는 다 얻어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는 이런 신경 쓰이는 보도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현금 줬는데 어음 받고 끝냈다, 라는 것.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보이는 건 등가로 안 보인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김준형 :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실 현금인 셈이고 저쪽은 어음인 셈인데 우리는 현금을 주면서도 이게 현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장치가 뒤에 있는 거죠.

박태서 : 우리한테는?

김준형 : 우리한테는 있죠. 내일이라도 예를 들자면 일본의 태도에 따라 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일본언론이 사실상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사실 민족주의적인 성향도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일본의 완승이라고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나와 있는 게 일본의 변화가 나와 있는 게 확실치 않으니까 그렇게 일본 측에서는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만 압박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일본도 상당한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고요.

박태서 :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았다?

김준형 : 스틸웰 미국 국무부 차관보가 직전에 일본으로 갔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 쪽에서 그러면 미국의 압박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술술 우리가 원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지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수출 규제를 완전히 해제하고 백색국가리스트로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의 회복이라는 것이 100% 보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우리 대통령과 정책결정을 하는 핵심에 있는 분들은 그 가능성을 봤기 때문에 저는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러면 일본언론에서 일본 관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도하는 것, 관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일종의 블러핑, 그러니까 기 싸움 형태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김준형 : 기 싸움 형태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외교적 수사 정도? 그렇게 보면 된다 이 말씀이시죠?

김준형 : 네, 네.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요미우리가 보도했던 건데 이거 원장님이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 전격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이런 게 있었다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가 먼저 WTO 제소 절차를 중지하겠다고 일본한테 던졌더니 일본에서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곧바로 전격적으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으로 결정해서 일본 쪽에 전달이 됐다, 라는 건데 결국 이 얘기의 골자는 우리가 먼저 일본 쪽에다가 양보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게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라는 거죠. 어제 청와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안 했어요. 확인이 가능합니까?

김준형 : 저도 제가 정확하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요. 일본은 한국이 항복할 때까지, 다시 말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고 올 때까지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는 거였고요. 우리는 지금 마치 북한과 미국의 협상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미국은 모든 걸 얘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북한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박태서 : 그러네요.

김준형 :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상의 일본한테 모든 안을 다 얘기할 수 있다, 다 들어준다는 아니지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만나자고 했고. 일본은 자기가 원하는 안을 가져왔을 때만 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그렇죠.

김준형 : 그렇게 보면 우리 여러 가지 안 중의 하나가 우리가 주겠다가 아니라 그 얘기도 할 수 있다를 아마 패키지 위에 넣었을 것이고 많은 안을,

박태서 : 그거 하나 단일 제안이 아니고?

김준형 : 그렇죠. 단일 제안이 아니고. 그러면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전체를 패키지로 받았다,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압박도 작동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길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 해석이기도 합니다만,

박태서 : 길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가?

김준형 :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유예하는 것이 계속 가면 결국 연장해준 것과 뭐가 다르냐.

박태서 : 실제로 어제와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는 얘기를 했어요.

김준형 : 그렇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박태서 : 다음 달 정상회의도 있고.

김준형 : 한중일 정상회의도 있고 그사이에 할 수도 있고 거기 가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중간에 국장급 회의를 할 것이고요. 그게 지지부진하다든가 일본의 기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저는 원래 안대로 갈 가능성도 충분히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원래 안 대로?

김준형 : 그러면 종료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라도,

박태서 : 종료할 수 있다고 보세요?

김준형 : 그렇죠. 종료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김준형 : 왜냐하면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일본이 입장을 변화시키지 않는데 우리가 사실상의 어떤 의미에서 90일이라는 유예조항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연장시킨 거기 때문에.

박태서 : 그렇죠.

김준형 : 그러면 충분히 우리의 입장을 보여준 거기 때문에 명분도 우리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태서 : 그런데 어제 미 국무부에서는요. 저희는 조건부 연장인데 국무부에서는 리뉴얼이라는 말을 썼어요, 갱신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김준형 : 그렇죠.

박태서 : 갱신은 저도 뭐 미국 특파원해봤습니다만, 면허증 갱신도 있고요. 집 전세 계약, 월세 계약 갱신하는 것처럼 계속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조건부 연장이니까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곧바로 종료할 수 있다는 건데 미 국무부 입장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김준형 : 미 국무부나 국방부는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소미아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미국에 관련된 게 지소미아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김준형 : 그러면 이 지소미아는 자기들이 갖기를 원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의 해석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죠. 지소미아는 연장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전체로 봐서는 일본 문제와 연결된 지소미아니까. 이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대로 끌려간다면 글쎄요.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제가 읽고 있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다음 1년까지, 1년이죠? 다시 1년으로 자동으로 되니까. 그런 리뉴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런 리뉴얼은 아니다?

김준형 : 네.

박태서 : 그렇다면 미국이 왜 이렇게 세게 압박을 했다고 보십니까? 우리한테 아주 상상 이상의 압박을 해왔다는 얘기가 저희 취재진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형 : 네. 저도 이모저모로 듣고는 있는데요. 미국이 전반적으로 대외 정책에서 좀 초조함을 느끼는 것 같고요.

박태서 : 대외 정책의 초조함?

김준형 : 대외 정책의 초조함을 느끼는 것 같고 거기에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정도 있는 것 같고요.

박태서 : 성과?

김준형 : 그렇죠. 아니, 성과 문제도 있고 이제 탄핵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미국 대외 정책 결정이 아주 치밀하고 잘 조정되고 국무부, 국방부, 그다음에 백악관이 이렇게 긴밀하게 잘 움직여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것을 종료 결정을 할 때도 우리는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 측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청와대와 백악관은 충분히 대화를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전적으로 미국이 찬성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러나 평소의 미국 같았으면 백악관을 중심으로 백악관이 중심이 돼서 국방부와 국무부가 코디네이션, 조정이 돼서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이었는데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김준형 :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지소미아는 국방부 문제라고 볼 수 있으면 국방부가 지금까지 제일 강경했습니다, 이 종료 결정에 대해서. 그다음에 국무부도 따라가는 것이고 오히려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해서 지소미아에 대해서는 언급은 별로 없다는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렇게 미국 내부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김준형 : 네, 네.

박태서 : 국방부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한미 방위비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지소미아에 대한 한국 쪽의 협력이나 이해나 이런 게 지금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세게 방위비를 불렀었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원만하게 해결된 모양새라면 차후의 방위비 협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모멘텀?

김준형 :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의 정치학자로서의 해석인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소미아의 어젠다는 국방부, 국무부의 훨씬 더 관심 어젠다이고. 방위비 분담금은,

박태서 : 백악관?

김준형 :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게 긴밀하게, 우리는 이걸 해줬으니까 미국이 잘해줄 거라는 우리의 기대 심리가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워낙에 문제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크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여론적인 측면에서, 또는 미국 내부에서도 이것을 담당하는 국방부나 국무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가 최근에 읽는 것은 이 부분에서 미국이 워낙에 지나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또 지소미아와는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심지어 보수 야당 부분에서도 이것이 미국이 뭐 30%, 50%가 아니라 5배, 6배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미국의 협상팀이 가지고 있는 논리가 굉장히 궁색해지고 있다. 또 하나 제가 추측성에 가까운 해석이기는 하지만, 정말 50억 불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50억 불을 해놓고 기존에 있는 10억 불을, 15억 불이나 20억 불을 대폭 인상하기 위한 협상의 전략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표팀도 속내를 확실하게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태서 : 대충 후자 쪽으로 지금 분석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김준형 :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그런데, 어떻든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자체가 왜냐하면 우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박태서 : 유럽, 일본.

김준형 : 이어서 유럽, 일본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대선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어려워지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사실 이 얘기했던 것도 사실일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박태서 : 네. 지금 트럼프 말씀하셨으니까 북미협상도 저희가 좀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최근에 러시아에 갔는데 엊그제 있었던 저희 KBS 특파원한테 한 얘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차후의 북미 관계 경색의 모든 책임은 미국이 져야 된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준형 : 늘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박태서 : 최선희, 네.

김준형 :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북한이 굉장히 강경해 보이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스톡홀름에서도 결렬됐다고 나오는 걸 보면 북한이 이 판을 깨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기는 한데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지금 사실상 모든 사람들을 소환하고 있죠. 최용해부터 김계관부터,

박태서 : 김영철, 뭐.

김준형 : 김영철까지. 그리고 거의 매일 지금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박태서 : 그러네요, 네.

김준형 : 그러니까 북한은 강하게는 나오지만 자기들이 세워놓은 데드라인인 12월 안에, 사실 초조함이 발견되는 강경함이라 그럴까요?

박태서 : 그런가요?

김준형 : 그러니까 북한이 이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나와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창조적인 얘기까지 다 했다. 분위기 좋았다. 그런데 북한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구체적인 걸 가져와야지 자꾸 우리의 장밋빛 미래나 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고, 다 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모호한 것으로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박태서 : 수사는 그만 얘기하고 제재 해제나.

김준형 : 그만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확실한 걸,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면 북한이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노이에서 그런 방식의 좋은 분위기에 가서 상당한 트라우마를 읽고 왔거든요. 또 같은 하노이와 같은 실패를 반복할 수 없다. 근데 사실상의 지금 입장차는 크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입장,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상의 제재 해제 부분인데, 그 범위든지 어느 정도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미국이 확실하게 정하고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결정돼야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박태서 : 제재 해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그널이 전달된 적은 없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김준형 : 그렇죠. 몇 가지 이제 가능성 있는 것들을 나열하는 정도인 거죠.

박태서 : 네, 네.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또 이런저런 강경 메시지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 거고요?

김준형 :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으로는 연내에 정상회담까지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박태서 : 그거는 어렵다고 보십니까?

김준형 : 정상회담까지는 힘들 걸로 봅니다. 그러나 그러면 데드라인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불안할 텐데요.

박태서 : 그렇죠.

김준형 : 그러나 실무회담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미국의 양보나 북한이 양보해줘서 실무회담이 일어난다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12월 내에 내년 초에 정상회담을 약속하는 정도라면 저는 그게 데드라인이나 레드라인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렇다면 다음 달, 그러니까 연말이 가기 전에 실무협상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보신는 거예요?

김준형 : 열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 전체를 깨지를 않고 간 거고 어떤 의미에서 스톡홀름은 하노이에서 있었던 일종의 복수였다. 거꾸로 그냥 걸어나오는,

박태서 : 하노이에서는 미국이 깼기 때문에 스톡홀름에서는 북한이 다시 판을 엎은?

김준형 : 네, 그렇죠. 미국도 그 이후에 깬 게 아니고 북한도 깬 게 아니지만 다음 협상을 위한 일종의 기 싸움이 필요했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네, 네. 이겨는 어떻게 보십니까?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차관, 최근에 차관이 됐죠.

김준형 : 차관이 됐죠, 네.

박태서 : 인사청문회에서 최선희 보고 나오라고 얘기한 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김준형 : 사실상 지금 따지고 보면 북한을 대할 만한 미국 내부에 아무도 없습니다. 볼턴은 낙마를 했죠.

박태서 : 그랬죠.

김준형 : 그다음에 폼페이오는 아마 내년 선거 때문에 사실상 선거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니까 대북을 담당할 사람이 비건이었고 어떤 사람들은 비건이 부장관으로 올라가게 되면 북한은 누가 하느냐는 걱정이 많았는데 저는 그 부분에서 비건이 자기가 계속 이 문제는 끌고 간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고요.

박태서 : 그래요?

김준형 : 그다음에 비건 이전에 최선희 사실상 차관급으로 올라갔으니까요. 두 사람이 사실은 급수는 맞는 겁니다.

박태서 : 그렇죠. 똑같이 차관이네요?

김준형 : 그렇죠.

박태서 : 외교부 부상.

김준형 : 그리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높은 어떤 실권자로서 협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두 사람의 협상, 예를 들어서 김명길이나 과거의 김혁철이 아니라 그렇다면 좀 더 바로 지도자들한테, 정상한테 실권을 얻어 받을 수 있는 이 두 사람의 협상이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어쨌든 실무협상은 연내에 가능할 수도 있고 북미정상회담는 연초,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 부분들에 대해서 김준형 원장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쨌든 북한 이슈라는 게 이게 보면 늘 나옵니다만 눈에 보이는 게 전부 아니라는 게 뒤늦게 깨닫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김준형 : 그렇죠.

박태서 : 이번에도 또 어떤 변수가 올 연말까지 자리 잡고 숨어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준형 : 좋은 변수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박태서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준형 : 네, 고맙습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