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여가부 “서울시, 피해자 보호 허술”

입력 2020.07.31 (06:51) 수정 2020.07.3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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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현장점검에서는 서울시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모였습니다.

결론은 만장일치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던 중에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얼마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피해자측과 여성단체가 우려한 대로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틀간 현장점검을 했더니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인사상 불이익을 막을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폭력 사건 처리도 오래 걸리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두 번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대변인 :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였고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수사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보 중단을 요청해 법원이 승낙했기 때문인데,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또 방조 혐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핵심 피고발인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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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박원순 의혹 직권조사…여가부 “서울시, 피해자 보호 허술”
    • 입력 2020-07-31 06:53:34
    • 수정2020-07-31 06: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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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인권위원회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현장점검에서는 서울시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조사를 논의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모였습니다.

결론은 만장일치로 직권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 측이 요구한 지 이틀 만입니다.

[윤설아/국가인권위원회 홍보협력과장 : "피해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던 중에 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직권조사 요건을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권위는 앞으로 별도의 전담팀을 꾸려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얼마나 실체적 진실 규명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는 인권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피해자측과 여성단체가 우려한 대로 사후 대처가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틀간 현장점검을 했더니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 인사상 불이익을 막을 방안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성폭력 사건 처리도 오래 걸리고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건 이후엔 직원들에게 피해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두 번 보낸 게 전부였습니다.

[최성지/여성가족부 대변인 : "피해자에 대한 대책이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는 부분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보였고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수사엔 제동이 걸렸습니다.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증거 확보 중단을 요청해 법원이 승낙했기 때문인데, 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또 방조 혐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 핵심 피고발인을 소환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촬영기자:황종원/영상편집:서삼현/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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