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과거사 조사, 부실 왜곡”…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논란

입력 2021.04.20 (19:21) 수정 2021.04.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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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있던 박준영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팀원으로 참여했던 이규원 검사가 사건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 검사 측은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김용민/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2019년 5월 :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낸 결론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단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조사단에 참여했다 중도 사퇴한 박준영 변호사는 천 쪽이 넘는 최종 보고서와 팀원들의 메신저 기록 등 사건 기록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주장은 조사 과정이 부실했고,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

특히, 신뢰하기 어려운 윤중천 씨의 진술이 수사 의뢰의 근거가 되는가 하면, 주로 조사를 진행한 단원의 의견과 근거와는 다르게 보고서가 왜곡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부분만 공표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사위가 윤 씨의 진술을 근거로 제기했던 윤 씨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과의 유착 의혹은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또, 조사단 최종보고서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오보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검사 측은 당시 6차례에 걸쳐 윤 씨를 만나 조사했고, 일부는 녹취도 이뤄졌다며 왜곡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 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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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과거사 조사, 부실 왜곡”…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논란
    • 입력 2021-04-20 19:21:58
    • 수정2021-04-20 20: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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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2년 전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있던 박준영 변호사가 조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건 자료를 공개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팀원으로 참여했던 이규원 검사가 사건을 왜곡했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 검사 측은 의혹을 재차 부인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2013년과 2014년 검찰 수사가 '봐주기 수사'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김용민/당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2019년 5월 : "(검찰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입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앞서 이 사건을 조사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보고를 토대로 낸 결론이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조사단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선 가운데, 당시 조사단에 참여했다 중도 사퇴한 박준영 변호사는 천 쪽이 넘는 최종 보고서와 팀원들의 메신저 기록 등 사건 기록을 일부 언론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주장은 조사 과정이 부실했고,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

특히, 신뢰하기 어려운 윤중천 씨의 진술이 수사 의뢰의 근거가 되는가 하면, 주로 조사를 진행한 단원의 의견과 근거와는 다르게 보고서가 왜곡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싶은 부분만 공표됐다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사위가 윤 씨의 진술을 근거로 제기했던 윤 씨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등과의 유착 의혹은 무혐의 처분 됐습니다.

또, 조사단 최종보고서 등을 근거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오보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작성했던 이규원 검사 측은 당시 6차례에 걸쳐 윤 씨를 만나 조사했고, 일부는 녹취도 이뤄졌다며 왜곡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 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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