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국회가 장애인 비하발언…“의원들이 책임져라”

[앵커]

툭하면 터져 나오는 국회의원들의 장애인 비하 발언 논란.

그때마다 비판을 받고, 인권위도 나서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되풀이되곤 합니다.

장애인의 날인 오늘, 장애인 단체들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문예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8년, 당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 상황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전 대표/2018년 12월 : "정치권에서 말 하는 거 보면 저게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지난해 1월 : "선천적인 장애인은 의지가 좀 약하대요.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 나오니까."]

주로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조롱할 때 장애에 빗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호영/지난해 1월/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이고 후유증이 엄청난 것이죠."]

[오세훈/서울시장/지난 3월 : "거짓만을 앞세우는 외눈박이 공세에 저는 절대로 굴복하지 않습니다."]

국가인권위가 2019년 11월,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했지만, 이후에도 장애 비하 발언은 여전합니다.

'비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 '집단적 조현병', '꿀 먹은 벙어리' 등 최소 12번의 장애 비하 표현이 확인됐습니다.

결국 장애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 6명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주성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간사/소송 참여 : "이런 말은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이건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구나라는걸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을 한 의원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했고, 국회의장에겐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모욕발언 금지규정를 신설하도록 명령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단순히 손해배상뿐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차별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 비하 발언으로 인권위에 진정을 낸 건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소송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김연태/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