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사후 땜질식 처방…그 이후는?

<앵커 멘트>
유해식품 관리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오히려 국민의 불신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매번 강경한 단속과 처벌대책을 발표했지만, 말뿐인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홍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만두 사건'...

그러나 구속은 물론, 기소된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부실 수사, 섣부른 발표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정부의 대책 발표는 강경했습니다.

주로 벌금형이 많았던 식품사범 처벌을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강화했습니다.

<인터뷰>진행근 (복지부 약무식품정책국장/지난해,6월): " 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량하한선을 설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엔 중국산 김치 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는 또 비슷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동안 처벌 규정이 모호했던 유해식품 수입업자들에 대해서도 형량 하한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올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국내 제조, 가공, 판매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을 강화했지, 수입업자 관련 규정은 빠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에 특히, 종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녹취>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안전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거기서 조사하고 최종 국민에게는 이 식품 먹어도 된다,이 식품은 안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만두 사건'이 났을 때도 정부는 식품안전종합대책을 세우고 132개 실천과제를 제시했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 가운데 28%가 추진이 지연되거나 아예 추진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처 간 떠넘기기, 의지 부족 등이 원인이란 것이 정부의 자체 분석입니다.

<인터뷰>정화원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임시땜빵식으로 순간을 모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산 식품파문에 때맞춰 정부가 내놓는 강도높은 대책들이 자칫 과거 사후 땜질식 처방의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을지 국민들은 우려의 눈길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