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잡기’ 대통령이 나섰다

입력 2006.02.0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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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재건축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8·31 부동산 후속대책을 논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을 정부가 환수해가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의 원인은 재건축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녹취>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도시계획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 도입과 재건축 요건 강화 등 관련 법령이나 재건축 허용 요건이 재검토 대상으로 논의됐습니다.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최근 환수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확대와 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와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 장기 과제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 "정책을 다듬어가는 회의체를 정리하고 앞으로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관련 대책은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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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집값 잡기’ 대통령이 나섰다
    • 입력 2006-02-03 0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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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꼽혀왔던 재건축 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8·31 부동산 후속대책을 논의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건축 승인권을 정부가 환수해가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부동산 시장불안의 원인은 재건축 제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녹취>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도시계획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 도입과 재건축 요건 강화 등 관련 법령이나 재건축 허용 요건이 재검토 대상으로 논의됐습니다.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은 재건축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최근 환수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확대와 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와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 장기 과제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 "정책을 다듬어가는 회의체를 정리하고 앞으로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관련 대책은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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