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 농업계 반발…정부 대책은?

입력 2014.11.10 (19:03) 수정 2014.11.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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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 FTA 협상 타결 소식에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30%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FTA 타결 소식이 알려지자 농민들의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국내 농업 시장을 값싼 중국산 농산물에 내주게 돼 식량 주권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상황입니다. (농산물이)지금 제값을 못받고 있는 것은 중국 농산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FTA 협상으로 중국에 개방되는 농산물은 전체 만 6천여 품목 가운데 70%로 역대 FTA 중 최저 수준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쌀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 축산물, 사과 배, 포도 등 과일,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채소류는 시장 개방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철폐된 일부 품목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곡물류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밀의 경우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자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현재 328%의 관세가 적용되는 종자용 옥수수는 10년뒤 130%까지 낮아지고

사료도 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돼 값싼 중국산 사료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밭직불제를 확대하고 수입보장 보험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호(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 "피해 대책 뿐만 아니라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앞으로 강구해나갈..."

하지만 전농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0일 FTA 반대 집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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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FTA 타결, 농업계 반발…정부 대책은?
    • 입력 2014-11-10 19:05:06
    • 수정2014-11-10 19: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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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중 FTA 협상 타결 소식에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농축산물 가운데 30%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해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자평했지만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녹취>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FTA 타결 소식이 알려지자 농민들의 반대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농민들은 국내 농업 시장을 값싼 중국산 농산물에 내주게 돼 식량 주권을 잃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김영호(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농민들의 생사가 걸린 상황입니다. (농산물이)지금 제값을 못받고 있는 것은 중국 농산물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희들은 죽을 때까지 싸울 겁니다."

FTA 협상으로 중국에 개방되는 농산물은 전체 만 6천여 품목 가운데 70%로 역대 FTA 중 최저 수준입니다.

가장 우려했던 쌀을 비롯해 소와 돼지 등 축산물, 사과 배, 포도 등 과일, 고추와 마늘 양파 등 채소류는 시장 개방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관세가 철폐된 일부 품목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급률이 20%대에 불과한 곡물류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밀의 경우 5년 내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자급 정책이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현재 328%의 관세가 적용되는 종자용 옥수수는 10년뒤 130%까지 낮아지고

사료도 20년 내에 관세가 철폐돼 값싼 중국산 사료가 들어올 전망입니다.

정부는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밭직불제를 확대하고 수입보장 보험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덕호(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 : "피해 대책 뿐만 아니라 한중 FTA를 계기로 해서 우리 농업분야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앞으로 강구해나갈..."

하지만 전농 등 시민단체들은 오는 20일 FTA 반대 집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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