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방지’ 개정안 봇물…입장차 뚜렷

[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이후 국회에선 포털사이트 개혁 방안을 놓고 관련 법 개정 요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포털 뉴스 유통 방식이나 댓글 운영 방식에 대해선 여야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만, 해법에 있어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창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포털 개혁과 관련한 법 개정 논의는 크게 두 가지 문제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포털에서 언론사의 뉴스를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현재의 '인-링크' 방식을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해야 볼 수 있는 '아웃-링크'로 바꾸자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포털에 게재된 기사에 달리는 댓글 수나 공감, 추천 방식을 없애거나 제한하자는 것입니다.

드루킹 사건 폭로 이후 관련 법 개정안 16건이 발의된 상태인데, 야권이 더 적극적입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선 개별 언론사가 아닌 포털에서의 뉴스 댓글을 원천 금지하자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 "아웃링크나 포털의 댓글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위반했을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여당도 '아웃-링크' 도입과 매크로 같은 시스템을 이용한 댓글 조작을 막자는 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매크로 방지법'도 제출한 상태, 하지만 기사 유통과 댓글 규제의 해법은 포털 자율에 맡기자는 입장입니다.

[신경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으로 뉴스 편집권이나 댓글이나 실검에 대해서 규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사나 포털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고..."]

드루킹 관련 법안은 쏟아지고 있지만 극도로 경색된 국회 상황에서 관련 상임위 논의는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법 제도화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는 법안 처리 과정의 진통을 가늠케 합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