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국내외 영향은?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진성준 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을 지역위원장, 정태근 전 국회의원/전 한나라당 정책위 부의장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으로 한일, 그리고 한미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다음 달 중국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게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저희가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단식이 닷새째로 접어드는 가운데 이번 주도 정치권은 인적 쇄신, 그리고 선거법 협상 등을 놓고서 뜨거운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먼저 지난 한주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성우 : KB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한 지난 한 주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입니다. 정치 분야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와 그 파장을 다룬 기사입니다. 임 전 실장은 제도권 정치에서 은퇴는 몇 달간 고민해왔던 일로서 앞으로 통일 운동에 힘쓰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선 과거 토종 커피 가맹점에 대한 출점 제한 규제가 외국계 직영 커피 전문점의 국내 성공을 불러왔다는 기사입니다. 외국계와의 경쟁, 온라인 거래 등의 달라진 유통 환경을 감안해 규제도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사회 분야입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가 SNS에 일부 동료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총장 표창장 위조 정황을 알면서도 정 교수를 두둔하기 위해 언론에 거짓말하면서 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는 기사입니다. 생활 분야에선 국내에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일본 유니클로가 무료 증정과 할인행사를 하자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기사입니다. 네티즌 대부분은 꼼수 마케팅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계 분야에선 한일 갈등으로 지난 10월 일본을 찾은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면서 일본의 관광 산업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하지만 일본 관광 장관은 중국과 유럽 관광객이 늘어 문제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빅데이터 이슈였습니다.

박태서 : 정치권 얘기부터 가겠습니다. 진성준 전 의원, 그리고 정태근 전 의원, 오늘도 귀한 시간 자리 함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성준 : 안녕하세요?

정태근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먼저 이틀 전에 발표됐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정치권에서도 어제, 오늘까지 이게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먼저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1차장 발표 다시 보시겠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 아주 비상한 관심이었는데 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부의 이번 결정, 발표에 대해서.

진성준 : 일본의 일정적인 수출 규제 조치로 시작된 한국과 일본 간의 외교적인 갈등이 이제 수습되고 회복되는 국면으로 들어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세안+3 회의였던가요? 거기서 아베 수상과 잠깐 조우하고 그 뒤에 이낙연 총리가 아베 수상과 또 회담을 했죠. 그런 계기를 통해서 한일 간에는 물밑 접촉이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서 대화를 시작하고 이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에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일시적으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한 만큼,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면 이제 곧 수습될 거다, 라고 하는 기대가 현실화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말쯤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한일 간의 정상회담도 현재 추진 중이고, 그렇게 하기로 조율 중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박태서 : 한일 갈등의 수습의 전기를 잡은 거다, 라는 평가가 있으셨고요. 정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부가 잘했다고 보세요?

정태근 : 네, 어려운 결정을 한 거죠. 사실은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보면 자기 지지층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것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외교라는 것이 국내 정치와 연결되면 안 되는데 어떻든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 문제가 한일 간의 문제를 넘어서 소위 한미일, 특히 우리에게는 한미 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제 문제는 아직도 일본에서는 어떻든 개별 품목을 심사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제 3대 전략소재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일본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 화이트리스트 우대 조치로 복원을 하겠다, 라는 의도를 좀 적극적으로 갖도록 만들어야 되고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이제까지에 있어서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는 보다 더 전향적인 방안, 지난번에 이제 문희상 의장이 1+1+알파 얘기를 했는데, 그 알파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 성금과 동시에 뭔가 우리 정부가 사실상 보증을 해주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그 문제를 한꺼번에 사실은 다음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서, 뭐 완전히 이전 같은 형태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한일관계가 좀 정상화 되는 과정들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성준 :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을 두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강화한 것이 사실이고 그 때문에 갈등이 이어져 왔는데 사실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강행했기 때문에 일본이 WTO 협정에 위반되는 부당한 조치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그 뒤에 그런 문제 제기가 있어오자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한 것 아닙니까? 물론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도 한일 간에 풀어야 될 숙제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수출 규제 조치만으로 한정해서 본다면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와 이거를 연결시켜서 얘기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래서 나오는 게 일본이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를 삼았던 게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지소미아를, 수출 규제를 연결시켰던 건데, 청와대의 설명은 지소미아하고 수출 규제 쪽으로 국한시킨 일종의 프레임이 통했다, 라는 게 청와대의 주장이기도 해요.

정태근 : 그러니까 이제 또 일본에서는 일본 측에서 외교적 승리다고 얘기를 하고 돌아갔는데요.

박태서 : 그렇죠, 네.

정태근 : 외교라는 것이 호혜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원래는 맞죠.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힘과 힘의 관계, 현실을 반영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전략적 이익을 어떤 지점에서 택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사실은 사드 배치 문제였습니다. 이전에 사드 배치 문제는 소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고 북한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중국이 극력 반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내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드 배치를 할 때 그런 전략적 판단을 함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외교적 판단을 할 때는 그런 전략적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진성준 : 물론입니다. 이번에 미국의 강력한 입장을 우리가 한사코 외면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둘러싼 그런 외교적인 갈등을 막으려고 하는 점도 충분히 고려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일본의 조치만큼은 그 부당성이 엄연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지소미아 종료라고 하는 강력한 처방을 해야만 했고 또 그것이 일정하게 효과를 발휘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 간의 그런 외교 전략, 국익이 걸린 외교 전략을 놓고 벌이는 이견들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원보이스를 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평가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의 조건부 연장 결정에 대해서 과연 여론은 어떻게 이거를 평가하고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먼저 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 아마 진보층의 일정 정도의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는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박태서 : 지지 철회 가능성?

정태근 : 네, 진보층 내에서 일정 정도요. 그런데 아마 중도층까지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도층이 바라보는 것은 그 진영적 관점보다는 실용주의거나 국익적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중도층한테는 잘 설득을 하면 저는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지고.

박태서 : 그렇게 보여지고요?

정태근 : 앞으로도 사실은 외교적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국내여론들을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주요한 포인트가 돼서는 곤란하다는 것도 또 현실이거든요.

박태서 : 하여간 주목해야 될 게 이 직전까지, 조건부 연장을 정부가 발표하기 직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는 지소미아 유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나오는 여론의 흐름이 궁금하다, 라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성준 : 저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높았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초기에 이렇게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결정을 좀 유보하고 일본은 수출을 규제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대화한다, 라고 하는 방침을 각각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는데 우리 발표만 부각 되면서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거 아니냐, 미국 눈치 보면서, 이런 얘기 때문에 진보층에서 이거 일반적인 양보다, 라고 하는 비판 여론이 일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도 지소미아 종료 보류 결정과 함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해서 대화해 나간다, 성실하게, 라고 하는 얘기가 알려지고, 이제 또 다음 달 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여기에서 뭔가 풀려가면 저는 일시적으로 실망했던 진보층들도 그 결정의 합리성과 불가피성을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종국에는 여론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다, 라는 게 두 분의 대체적인 인식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이후의 정치권의 움직임은 어떠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제 청와대의 발표 직전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단식 중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조건부 연장 사실을 전했는데 먼저 당시 현장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저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 하면요, 황교안 대표가 단식 들어가면서 내건 조건이 3개였는데 공수처법 철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철회, 그리고 지소미아 연기 내지는 이걸 주장했던 거 아니겠어요? 지금 여야에서, 특히 한국당에서 나오는 게 정부가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을 결정했던 거는 결국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큰 영향을 미쳤다, 덕분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박태서 : 나경원 원내대표도 어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정태근 : 그런데 이제 어제 사실은 황교안 대표는 단식에 들어간 핵심적인 이유는 사실은 선거법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전향적 결단을 했을 때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중단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선거법과 공수처 문제는 정치력을 발휘할 문제이지 단식으로 해결할 문제는 사실 아니거든요. 어떻든 저는 지소미아 문제는 이미 그렇게 정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해서 또 명분을 살려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아, 그러면 다음 문제는 좀 협상을 해서 가자,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누구 공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걸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데. 지금 사실은 노천에서 지금 계속 단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국회에 오더라도 국회 외부에 있는 천막에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참 이게 걱정스러워요. 일단 황교안 대표의 건강상태가 제가 보기에는 저거를 지금 야외에서, 저도 이맘때쯤 단식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의원들이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단식 중단을 좀 설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박태서 :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청와대의 조건부 연장 결정 과정에 황교안 대표의 단식도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십니까? 정무비서관 출신이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박태서 : 네. 덕분이다, 이런 워딩이었어요.

진성준 : 그거야말로 아전인수고요.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를 제1야당 대표의 단식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바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기정 수석이 황교안 대표 농성장을 찾은 것은 단식 다음 달부터 바로였습니다. 세 번째에 가서 정부가 마침 이런 결정을 했으니 단식도 푸시고 또 아세안회담 만찬에도 좀 참석해주시라, 이런 청을 드린 것인데 아까 정태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야당에게 명분을 세워주고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정치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단식농성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아전인수 격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 단식이 지금 닷새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어제 황교안 대표 발언이 또 있었고요. 민주당에서는 단식 중단 촉구 성명이 나왔습니다. 잠시 들어보실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닷새째 지금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태근 의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 철회를 위해서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단식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진성준 :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을 때 모두가 다 뜬금없다고 했고요. 또 당장 정치 평론가들이나 또는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황교안 대표가 명분 없는 단식을 시작했는데 그 핵심적인 이유는 당내의 리더십 위기 때문에 비롯된 거다. 김세연 의원이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가 전부 다 물러나고 모두가 물러나자, 라고 하면서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고, 또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총선에 임하는 승부수로 통합 논의를 제기했지만 그것 역시 지지부진하고. 또 인재 영입으로 그런 국면을 돌파해보려고 했지만 박찬주 대장 영입 파동에서 나타난 것처럼 실패로 끝나고, 도무지 사면초가인 상황에서 당내 리더십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청와대 단식이라고 하는 고강도 수를 택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훨씬 지배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결정이 또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단식을 지속해야 될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퇴로가 없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굉장히 정치를 극한 갈등으로 몰아갈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돌아서기 어려운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이쯤에서 단식은 정리해야 된다는 게 아닌가, 진성준 의원 설명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어제저녁부터 아마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얘기가 방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과거에 또 단식 열흘 해보셨잖아요, 우리 정 의원.

정태근 : 네.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황교안 대표의 단식의 적절성 여부와 관계없이 집권당에서는 계속 저런 식으로 황교안 대표의 단식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어떻든 국정을 책임지고 가는 것은 집권당입니다. 지금은 마치 이게 이제 집권야당처럼 행동을 해요, 이재정 의원도 그렇고 홍익표 대변인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집권당은 필요한 것이지, 야당 대표를 계속 공격해서 뭐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정국이 어떻게 돌아가요. 그런데 너무들 심하게 사실은, 저도 별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야당 대표의 단식 자체를 그렇게 공격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박태서 : 적절하지는 않다?

정태근 :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권당에서, 뭐 지금 여러 의석수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예를 들면 선거법 관련해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 같은 경우 선거구를 조정하는 것은 선관위 산하의 획정위원회가 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서 자구 수정을 하도록 하거든요, 가부만 결정을 해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꽉 막혀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역구하고 비례대표 의석수만 국회에서 합의를 보고 나머지는 선관위가 결정을 하면 우리는 가부에 관계 없이, 수정 없이 가부만 결정 한다, 이런 방식의 타협안도 낼 수가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지금 예를 들면 평화당조차도, 정동영 대표조차도 한국당이 참여하지 않는 쪽에서 선거법을 강행 통과시킨다? 이거 부담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집권당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무조건 당초의 연동형, 225석과 75석을 갖고 있는, 이게 지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뭔가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상안을 만들고 그런 속에서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단식을 좀 중단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저는 집권당의 태도라고 보는 거예요.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진성준 : 글쎄, 그거 지금 논의 중이잖아요. 225대 75가 지고지선이 아니고, 240대 60석 얘기도 나오고 250대 50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이걸 단식으로 풀어야 된 문제냐는 말씀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을 상대로 청와대 앞에서 단식해가지고 대통령더러 풀어라, 라고 얘기할 사안입니까? 대통령이 물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공약을 내걸고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현재 패스트트랙안에 태운 선거법은 여야 4당이 합의한 안 아닙니까? 이것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하 문제는 역시나 여당에게도 있지만 야당에게도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되지만 제1야당은 이런 논의 한 번도 성실하게 임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비례대표를 아예 폐지해버리자고 하는 선거법안까지 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당내에서 논의해서 협상 테이블에 나와가지고 조정해야 될 거지, 황교안 대표가 단식으로 풀 문제가 전혀 아니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 단식과 관련해서 나오는 분석 가운데 하나가 또 내부용이다, 라는 그런 시선도 있지 않습니까? 당 인적 쇄신 부분들에 대한 일종의 주도권 확보 차원에서 단식을 결행했다는 얘기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역 절반 교체, 최근에 뭐 3분의 1 컷오프 얘기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역시 단식과 무관하지 않다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태근 : 저는 내부용 측면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보수언론들이 10월 말부터 굉장히 비판적 문제 제기를 많이 했거든요.

박태서 : 그랬죠, 네.

정태근 : 그러니까 사실은 김세연 의원이 생명이 다했다고 얘기하기 전에 보수언론 여러 군데에서 자유한국당을 해체하고 새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라는 지적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 속에서 황 대표가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돌파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못 한 상황 속에서 리더십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사실은 단식이라는 선택을 할 때는 그 상황이 종료될 수 있는 것은 어떻든 선거법 문제, 공수처법 문제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간다고 그러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또는 공수처법이나 선거법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는 여부까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속에서 사실은 그 노천에서 자기가 몸이 이제 사실은 균형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실려가시거나 또는 12월 9일까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건데.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든 황교안 대표의 단식의 적절성 여부를 계속 탓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지금은 출구를 찾아야 되는 과정이거든요.

박태서 : 그러면 지금 한국당에서 이번에 총선 기획단에서 내건 절반 현역 교체 부분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 건지?

정태근 : 그러니까 그것이 지난번 20대 총선에도 실제로는 47%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소위 진박들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의미가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전체 의원들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대구의 의원들 중에서 여론조사를 해서 재심의를 받는 숫자를 쭉 서열별로 내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중에 예를 들면 3분의 1을 컷오프하겠다. 마찬가지로 경북도 그런 기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쇄신의 효과가 오죠. 그런데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 계파는 살리고 저쪽 계파들은 뭔가 물갈이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라고 해서 또 다른 부작용이 올 수가 있는 거죠.

박태서 : 민주당 쪽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한국당이 어쨌든 인적쇄신 폭이 절반에 이른다는 거는 민주당에서는 감점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경선에서 20% 감점하고 비례대표 부분들을 국민 참여를 통해서 선출한다는 정도 수준인데 물갈이폭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큰 폭 아니가, 이렇게 평가를?

진성준 : 물갈이가 지고지선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물갈이를 누가 많이 하느냐만 가지고 경쟁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박태서 : 그렇죠, 네.

진성준 : 자유한국당의 컷오프 방식이 또 다른 정치적인 지각변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합의 평가를 받은 의원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면서 감점해가지고 경선을 치르게 한다고 하면 그거는 경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탈당을 하거나 해서 당적을 변경하거나 또 무소속 출마를 하거나 할 수 없는 데 반해서, 아예 공천 심사 과정에서 탈락을 시키면 이분들은 경선 불복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상 탈당을 하거나 또는 당적을 변경해서 출마가 가능해요.

박태서 : 그런가요?

진성준 : 네. 그렇게 되면 지각 변동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30% 정도가 컷오프된다면 의원들 한 30명 이상이 대거 신당을 창당한다거나 다른 정당에 흡수된다거나 해가지고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박태서 : 그러니까 당사자가 수긍하기 힘든 기준에 따라서 컷오프가 된다면, 이른바 탈락이 된다면 진 의원님 설명대로 일종의 정치 지각변동의 이를테면 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인데 동의하세요?

정태근 :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만 과거의 보수정당의 사실은 인적 쇄신이라는 것은 정상적일 때는 사실 지도자의 결단의 과정이었어요. 예를 들면 96년도에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신한국당이 그랬고, 이회창 총재가 있을 때 2000년도 때 이제 한번 정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당시에 김윤환 의원이라든지 이기택, 신상우 의원, 이런 분들이 나가서 신당을 만들었죠.

박태서 : 그랬죠. 실패했죠.

정태근 : 그거를 감내를 하고 우리는 보수 진영의 쇄신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지도자가 결단을 내리면 그것이 이제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 또는 결단 없이 하게 되면 부작용이 오는 거고, 이 양 측면이 있는 거죠.

박태서 : 근데 진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물갈이, 물갈이 얘기를 하는데 물갈이 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내용 아니에요?

진성준 : 그렇습니다.

박태서 : 누구로 여기를 갈아 넣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에서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던 이철희 의원이 물갈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판갈이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만 진 의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진성준 : 같은 말씀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자유한국당이 아주 뭐 의혹을 갖고서 30% 컷오프안을 내놓고 또 최대 50% 물갈이도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꺼내놓는 거는 그만큼 자유한국당-절박한 사정을 반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조치가 없이는 총선을 넘겨다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 라고 하는 현실 인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동시에 민주당 내에도 이렇게 국회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폭의 이를테면 물갈이, 또는 쇄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된 절차와 시스템으로 하겠다는 것에서 민주당이 훨씬 한발 앞서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선 불복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점 제도를 채택한다든지, 또 이것을 위한 현역 의원 평가 과정들을 진작부터 진행해왔다든지 하는 것들은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총선 준비를 참 착실하게 잘 해나가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이 아까 정태근 의원님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인위적으로 물갈이가 진행된다고 하면 그 정당성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거고, 이 저항이 국민적인 설득력을 얻게 될 경우에는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질 거죠. 과거에 친박연대가 그런 예 아니었습니까?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 인적 쇄신에는 그 필요성과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박태서 : 그렇죠.

정태근 :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민주당의 지지하지 않는 나머지 유권자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한 가지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한 평가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시대의 변화, 그리고 세대교체에 대한 필요성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듯이 지금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정치권이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낡은 생각, 그리고 과거의 관행에 얽매여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편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한편에 있어서는 그런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반영하는 정치권 쇄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런 점들을 그것이 자유한국당이 됐든 다른 야당이 됐든 그러한 요구들을 잘 수행해가면 국민적 지지가 올 것이고 그것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정하지 못한 기준을 가지고 명분에 안 맞는 물갈이를 하게 되면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지금 짧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두 분께 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지소미아는 고비를 넘겼고요. 국회에서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가운데 역시 최대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두 분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선거법 개정안 협상일 텐데. 지금 연동형비례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금,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에 부의가 되고요. 문희상 국회의장 설명에 따르면 12월 3일부터 국회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현재 상황인데 직설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선거법 개정안.

진성준 : 현재 패스트트랙에 태워져 있는 225대 75 선거법 개정안은,

박태서 : 지역구 225, 비례 75.

진성준 : 네, 네.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그것을 합의했던 여야 4당들 간에도 의석수 재조정 협상이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정 의원님도 225대 75는?

정태근 : 거의 뭐 어렵다고 보고요.

박태서 : 어렵다?

정태근 : 야당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일단 의석수 재조정을 하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한국당하고 협상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박태서 : 일단 한국당은 비례 없이 지역구 270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태근 : 그거를 계속 고수를 하지는 않을 거고요.

박태서 : 한국당도 협상 카드로 던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정태근 : 그렇죠.

박태서 : 그렇죠? 그러면 지금 250대 50, 240대 60,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절충들이 나오고 있는데 진 의원님 보시기에 결국 적정선에서 절충이 이뤄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진성준 : 저는 자유한국당도 결국에는 표결 전략을 쓰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협상을 통해서 최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하지만 그 자유한국당의 입장대로만 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안이 만들어지면 좋은데 아직은 간극이 너무 커서, 끝내 타협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자유한국당은 표결 전략에 들어가서 부결시키는 전략을 쓰려고 할 것이다.

박태서 : 표결에서 부의할 전략을 쓸 것이다,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 지금 제가 계속 의석수를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250대 50 정도로 하게 되면, 그 준연동형 효과를 다 살리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아마 석패율제 정도를 거기다가 가미시키면,

박태서 : 석패율 제도?

정태근 :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 합의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불과 3석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고 이제 어차피 선거제도의 근원적인 문제는 다음 국회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는 공수처법도 21대 국회에 가서 처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진성준 : 아니,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한테. 이번에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서 충돌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짧게.

진성준 : 아니요. 또다시 사법 처리를 감수하면서 물리적인 저지에 나설 의원은 자유한국당 내에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세요?

정태근 : 이게 이제 분리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단 선거법 문제를 합의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큰 충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없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 조사 순서입니다. 최근 들어서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죠. 그래서 저희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추가 지정을 해야 한다. 그리고 보유세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우 : 서울 20여 개 동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적용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추가 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5%로 조사됐습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 주택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인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58%로 필요하지 않다는 35%보다 많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모병제 도입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군 복무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 논의가 지금부터 필요하다는 의견과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46%, 지금부터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5%로 두 의견이 팽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