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뉴스]애완동물 부담금 10만 원 내라고요?

<앵커 멘트>

요즘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참 많죠? 개, 고양 이, 새, 이구아나 등 종류도 다양한데요, 만약에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나라에 돈을 내야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른바 애완동물 보유세...라고 해야 하나요? 정확한 명칭은 애완동물 부담금 제도 도입에 관한개정안인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주장이 나왔고,

또 반응은 어떤지 알아볼까요?이정민 아나운서~ 반대 여론이 거세죠?

<리포트>

네, 그렇습니다. 부담금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애완 동물을 키우는 주인들은 마리당 10만 원의 비용을 내야하는데요.

한때 이 개정안에 발 의했던 국회의원은 반대 의견을 가진 네티즌들로 인해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곤욕을 치뤘습니다. 현실적 실효성이 없는 탁상공론이라는 것이 그 이유인데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 란! 테마뉴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애완동물을 키울 경우, 주인에게 10만원 정도의 부담금을 물리겠 다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동물애호가들이 발끈하 고 나섰습니다.

<인터뷰>박정현(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 "10만원 정도면 좀 큰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스스로 배설물을 치울수 있는데 그것을 굳이 비용을 내면서..."

<인터뷰>임정화(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돈 없는 사람은 어떤 강아지도 어떤 동물도 키우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정말 너무 화가나고 마음이 상하네요."

한 인터넷 포탈 싸이트에 의하면 이번 법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무려 70%!개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의 홈페이지는 한때 반박 여론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도 법안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마찰은 더욱 커질 조짐입니다.

<인터뷰>이영호(열린우리당 의원) : "자식과 같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그런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려 하지 않는지 오히려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부담금 제도! 과연 과세의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뷰>이영호(열린우리당 의원) : "2004년도 기준으로 260만 마리를 키우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비공식 통계는 350만 마리에 이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인간의 절반만을 배설한다고 하더라도 150만입니다. 광주 시민 전부가 배출하는 (배설물의) 양과 배출양이 맞먹습니다. 이 비용을 키우는 사람이져야지, 일반 국민들이 져야되겠습니까?"

애완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오염 방지 처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애완동물의 주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애완동물의 배설물 문제는 종종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은 이른바 개똥녀 사건! 지하철 내 애견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던 한 여대생은 인터넷에서 각종 악플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이처럼 애완동물의 배설문 문제는 공공장소에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불쾌감까지 조성해 일부에서는 법안 도입을 찬성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인터뷰>이진(서울시 서대문구 대신동) : "일단 보기도 안 좋고 위생상으로도 안 좋으니터까 적어도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키우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간만큼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인터뷰>최암(경기도 고양시) : "공원도 깨끗이 관리할뿐더러 부담금을 냄으로 해서 그런것도 정리정돈이 된다면 그건 해야죠."

하지만, 동물애호가들은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애완동물이 아니라며 반박합니다.

<인터뷰>방미현(서울시 은평구 응암동) :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행태가 모든 반려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에게까지 적용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구요."

<인터뷰>박소연(동물사랑 실천협회 대표) : "가축 사용 농장에서 나오는 폐수나 오물 자체가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것이지 개 한 두마리 데리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환경 오염을 초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의아하고..."

부담금 과세로 인한 유기견의 증가도 예상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5년째, 버려진 개와 고양이 60마리를 데려다 키우고 있는 오태련씨! 오씨는 금전적인 문제가 자칫 더 많은 개와 고양이를 버리는 계기가 되지않을까 우려합니다.

<인터뷰>오태련(유기견 보호 개인봉사자) : "이쁘다고 키우다고 버리는 사람도 많은데 돈 들어간다고 (더 많이) 버려지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유기견과 애견을 구분하는 기준도 모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기견을 키우는 개인봉사자의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이 의원들의 생각이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기때문입니다.

<인터뷰>오태련(유기견 보호 개인봉사자) : "그게 현실성있게 도움을 줄런지요. 한 마리 입양했다가 두 마리 입양했다가 그런 사람들이 또 그것도 유기견이다 이렇게 하면 등록비 어떻게 되는 건지..."

<인터뷰>박소연(동물사랑 실천협회) : "개를 사육하는 집단 농장에서 내가 유기견을 기른다고 주장했을 경우, 어떤 근거로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조차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애완동물 부담금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 적합하고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 한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또다시 찬반이 분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글쎄요, 저런 예상되는 부작용 들을 고려할 때, 성급한 시행은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