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사범, 지난 대선보다 51.6% 증가…흑색선전 급증

19대 대통령선거 사범이 흑색선전 증가 등의 영향으로 18대 대선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어제(9일) 기준으로 선거사범 435명을 입건해 7명을 구속하고, 424명을 수사 중이라고 오늘(10일) 밝혔다. 이미 처리한 11명 가운데 5명은 재판에 넘겼고, 6명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120명(2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31명(7.1%), 여론조작사범 14명(3.2%)이 뒤를 이었다. 금품선거사범 비중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선거 사상 처음이라고 검찰이 설명했다.

전체 입건자수는 18대 대선(287명 입건)과 비교해 51.6% 증가했다. 흑색선전사범이 48.1% 증가했고, 금품선거사범은 26.2% 감소했다. 검찰은 "이전과 달리 다자구도로 대선이 진행되면서 고소ㆍ고발이 증가했다"며 "인터넷과 SNS 이용 확산으로 선거 관련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흑색선전사범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 정보를 전달하면서 작성자(언론사)나 출처 등을 제시하는 등 언론기사인 것처럼 꾸며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유통하는 '좁은 의미의 가짜뉴스'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언론기사처럼 꾸미지는 않았지만 허위 사실을 객관적인 정보인 것처럼 유포하는 허위사실 유포행위는 10여 건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수사 중인 허위사실 유포행위 가운데에는 출구조사가 없는 재외국민선거를 출구조사가 있는 것처럼 '속보 제19대 대통령선거 해외투표 출구조사 D후보 현재 1위'라는 글을 SNS에 올린 행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공소시효인 오는 11월 9일까지 특별근무체제로 신속하게 수사하겠다"며 "선거사범의 소속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중립적 자세로 법과 원칙, 선거사범 처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