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광장 1부 대법 판결 받고도 4년…그 사이 3명 떠났다

입력 2022.11.30 (06:39)

수정 2022.11.30 (07:53)

[앵커]

일본 기업 미쓰비시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지 4년이 됐습니다.

전범기업이 배상을 거부해 다시 국내 자산 매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법원 결정이 늦어지면서 고령의 피해자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파 경보가 내려진 날, 아흔세 살의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대법원 앞에 섰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촉구하기 위해섭니다.

["대법원은 판결로써 응답하라! 응답하라! 응답하라!"]

미쓰비시가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온지 4년 째.

미쓰비시는 사과와 배상을 거부했고, 상표권과 특허권 등 국내 자산을 매각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했습니다.

[양금덕/미쓰비시 강제동원 피해자 : "일본 가서 고생을 해 놔서 기어이 악착같이 내가 노력한 대가를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이행되지 않은 4년 동안, 강제동원 피해자인 원고 5명 가운데 3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산 매각 이행으로 인한 한일관계 파국을 막기 위해 양국 정부가 협상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법이 한두 개로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안에 합의안이 나오긴 어렵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입니다.

배상금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정희/양금덕 할머니 소송 대리인 : "할머니의 권리는, 할머니의 삶은 어떤 외교적 수사와 정치적인 언사로 양보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법대로 판결해 달라, 지금 해도 이른 것이 아니다..."]

미쓰비시 사건의 새 주심이 된 오석준 대법관은 그제 취임식에서 양자택일하지 않고 정답에 가까운 그 무엇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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