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 원 이상으로…“부담만 늘 수도”

[앵커]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국내에서도 은행 파산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예금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5천만 원인 보호 한도를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높이자는 이야기입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은행이 파산하면 우리나라에선 예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01년 정해진 기준인데 22년 만에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이후 미국과 비교해 우리의 예금 보호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예금보호 상한이 우리 돈 3억 2천만 원이 넘는 미국도 더 높이려 하고 있고 유럽은 1억 3~4천만 원, 일본도 거의 1억 원입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보호 한도에 우리나라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예금 규모는 1,500조 원으로 전체 예금액의 절반이 넘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도를 1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경제 위기처럼 긴급할 땐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해 현행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 "화폐가치라든가 그동안의 물가 인상률을 비교해 보았을 때, 현실화 측면과 편의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금융소비자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다만 신중론도 적지 않습니다.

보호 한도를 높이면 이자를 더 많이 주는 저축은행 등 2금융권으로 예금이 쏠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속한 금융사들은 고위험 대출 비중이 높은 만큼 금융 안정을 위협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예금보호 규모가 커지면 보험료를 더 내야 해 금융 소비자 부담도 늘어납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 "보험료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금 또는 적금에 적용되는 금리가 아주 미세하게 낮아지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할 수 있죠."]

다만 지금의 5천만 원 한도로도 예금자의 98%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보호받지 못하는 2%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한규석/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