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대담]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늘린다

<앵커 멘트>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와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귀남 법무장관 모시고 말씀 나눕니다.

<질문>

이른바 나영이 사건으로 부르는 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범죄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법무부 대책이 나왔죠?

<질문>

정치권에선 유기징역 상한선을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나영이 사건은 KBS 시사기획 쌈에서 전자발찌 도입 1년을 조명하면서 보도하게 됐는데 전자발찌 제도도 변화가 있습니까?

<질문>

신상공개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검찰의 수사브리핑 관련해서 피의사실 공표와 국민의 알권리가 충동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

<질문>

검찰 인사에서 출신 지역을 고려하지 않도록 인사 기록에서부터 표시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취임사에서 법질서 확립을 강조하시던데 총리가 용산사태를 풀기위해 대책위를 방문하니까 정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용산참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질문>

공무원 통합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놓고 말이 많습니다. 정치적 행위는 엄정대처한다고 했는데 어떤 게 정치적 행윕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