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법원 ‘스마트폰 판금’…승자 삼성?

<앵커 멘트>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가 갤럭시 S를 현지에서 못 팔게 했습니다.

겉으론 애플이 이긴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만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성전자 갤럭시폰 시리즈.

이 가운데 갤럭시S 등 3가지는 10월 14일부터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서는 팔 수 없게 됐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의 특허를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승리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승자는 삼성이라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네덜란드 법원이 애플이 제기한 10가지 주장 가운데 한 가지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공격의 주무기로 사용한 디자인권과 복제권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강정원(대신증권 연구원) : "이번 소송의 핵심은 디자인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특허 침해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 애플은 소송에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또 문제가 된 부분도 손으로 화면을 밀어 넘기는 비교적 대체가 쉬운 기술입니다.

특히 갤럭시 탭 10.1은 가처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됐습니다.

삼성은 문제가 된 기술은 소프트웨어 개선으로 해결하고 네덜란드 법인이 아닌 본사 판매를 통해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법원의 이번 결정이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 간의 특허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