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6조…“일하는 복지 구현”

입력 2011.09.28 (07:05)

<앵커 멘트>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5% 늘어난 32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새해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규정했는데, 일자리를 늘려 성장을 견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성장과 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도가 담겼습니다.

우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학생 CEO를 발굴해 지원하는 대회, 경쟁률이 10대 1을 넘습니다.

이처럼 창업 희망자는 늘어가는데, 정부 지원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인터뷰>학생 창업자:"영업을 한다든가, 판로 개척 투자유치하는 방법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움이 있고."

청년창업을 돕기 위해 정부가 2천6백억 원을 새로 배정했습니다.

아울러 고졸자 취업, 사회서비스 등 4대 일자리 창출에 2조를 투입합니다.

결국, 전체 일자리 예산은 10조 이상,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선거의 해를 의식한 듯 복지예산은 92조 원, 전체 28.2%로 역대 가장 높은 비율로 편성했습니다.

기초생활 탈수급자 취업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넓히고, 노인 일자리 2만개를 늘리는 등 복지예산의 핵심 역시 일자리 창출입니다.

내년 전체 예산은 326조 천억원으로 5.5% 늘었습니다.

<인터뷰>박재완(기획재정부 장관):"서민에 대한 복지도 일하는 복지에 중점을 뒀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일자리 공급엔 경제성장과 임금격차 해소 등 체질개선이 선결 조건,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를 잠시 늘릴 순 있겠지만, 근본적 해법이 되기엔 역부족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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