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편법 운영·부실 관리…요양보호사 ‘고통’

<앵커 멘트>

노인요양보험이 시행 3년째에 접어들면서 요양보호사 백만명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설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의 경우, 열 명 가운데 여섯명은 하루 열 두 시간 넘게 일하고요.

74%는 한달에 120만원도 못 받습니다.

최저 임금 기준에도 못 미치지요.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하루종일 노인들을 돌보는 노인요양보호사들.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생긴 뒤 정부는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고 보호사들에게 노인 보호일을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관련 기관들은 보호사들에 대한 근로규정을 어기기 일쑤였습니다.

<인터뷰>이선애 : "그게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 나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문제는 파견 근로.

직고용 대신 파견업체를 통해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호사들 임금은 규정보다 40% 넘게 깎였습니다.

보호사들의 항의에 병원은 오히려 해고로 맞섰습니다.

<인터뷰> 요양병원 해고근로자 : "재위탁을 줘서 이루어지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를 시장님께서는 계속 방관하실꺼며."

의료 법인이 아닌 용역 기관이 의료 업무를 위탁받을 수 없다는 복지부 규정은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기도 마찬가지.

<인터뷰> 김00(전 사설요양시설 요양보호사) : "우리는 화가 나는 거예요.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는 다르니까. / 청소 빨래 별거다 하니까. 쉬는 시간도 없고."

최근에는 보호사 숫자를 허위로 부풀려 지원금을 더 타낸 사설 요양소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석명옥(전국요양보호사협회장) : "최저임금. 그리고 장시간 노동. 골병이 들어서 현장을 떠나는 노동자가 안 생기게끔."

결국 피해는 노인들의 몫입니다.

노인요양보험이 시작된 지 3년째.

편법 운영과 관리 부실로 백만명 요양보호사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