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국토부, 공사비 이중 지급 ‘60억 낭비’

<앵커 멘트>

복지부가 10년 넘게 해온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뒤늦게 뛰어들었는데요.

복지부가 고쳐준 집의 일부를 뜯어내 국토부가 다시 개보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낭비된 예산이 60억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남 신안군에 사는 이모씨.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붕공사비로 백여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 차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한달 만에 국토해양부가 이씨의 집을 다시 고쳐주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기초 수급자가 사는 집이기 때문에 고쳐주겠다는 것.

이씨는 420만원을 받고 지붕개량 공사를 다시 했습니다.

여섯 달 사이 복지부와 국토부가 각각 싱크대를 설치해줘 싱크대만 2개인 기초수급자 집도 있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10년 넘게 해온 기초수급자 집수리 사업에 국토부가 지난해 뛰어든 뒤 서로 협의없이 이중으로 개보수해 줘 60억여원의 예산이 낭비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자격 관리 소홀로 무자격자에게 5백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이 부당하게 지급된 것도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복지부가 국세청의 근로활동 자료 등을 이용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소흘히 해, 근로 소득이 있는 만7천여 명에게 현금 등 506억여 원을 지급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