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기밀 해외 유출 급증…정부 무관심

<앵커 멘트>

우리 기업이 피땀 흘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도 해외로 유출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보안은 허술하고 정부도 관심없고 잡혀도 처벌이 무겁지 않다는 게 문젭니다.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철판, 유리를 다듬을 때 쓰는 '에어툴'이란 공구를 만드는 중소업체입니다.

15년간 40억 원을 들여 자체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21개 나라에 수출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5년 연구개발팀장으로 있던 39살 전모씨는 제조도면과 생산공정기술 등을 통째로 빼내 자신을 스카우트 한 중국의 한 자동차 부품공장에 넘겼습니다.

중국의 공장은 김씨가 빼돌린 공정기술로 70%가 넘던 불량률을 1%대로 줄였습니다.

<녹취>피해업체 관계자 (음성변조) : "단순히 도면만 갖고 이 기술이 시행될 수 없습니다. 모든 노하우를 빼간거라고 봐야죠"

이 같은 산업기밀 해외유출 적발건수는 지난 2006년 31건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41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최근 5년간 적발건수를 모두 합치면 189건이나 됩니다.

이 산업기밀이 적발되지 않고 유출됐다고 가정하면, 국내산업에 연간 5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규모입니다.

기밀 유출이 늘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보안 인프라가 약하고 정부의 관련 지원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인터뷰>이병진(부산청 국제범죄수사대) : "피해 회사에서 (기술유출사실을)쉽게 감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 관리라든지 이런 보안부분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또, 적발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것은 3건에 1건 정도로 처벌 강도가 낮아, 산업기밀 유출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