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악용’ 은행 상대 거액 사기 기승!

입력 2011.10.28 (07:05)

<앵커 멘트>

부도 위기에 처한 국내 수입업자가 해외 수출업자와 짜고 신용장을 악용해 은행을 상대로 거액의 수입대금을 빼돌리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윤 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냉동 창고에 지난해 칠레에서 수입된 해삼 상자가 가득합니다.

상품성이 거의 없는 해삼 만7천톤입니다.

수입업자 박 씨는 칠레 교포 수출업자와 짜고 30배 정도 부풀린 가격에 해삼을 들여온 것입니다.

그런 뒤 계약 내용이 다르다며 박씨는 수입대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박 씨의 신용장을 개설해준 국내 은행은 수출업자에게 대금 11억 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출업자에게 건너간 돈 11억원 가운데 절반은 박 씨에게 다시 되돌아왔습니다.

<인터뷰>이근후(관세청 외환조사과장) : "(박씨의 업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가진 신용한도를 최대한 이용해서 한건 해먹고 먹고 날르는"

박 씨는 수입서류만 있으면 신용장 특성상, 수입업자가 수입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은행이 대신 지급해야 하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해당 은행이 수입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기 힘든 점도 노렸습니다.

<녹취>피해 은행 관계자 : "은행에선 원하는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느냐 안들어왔느냐 그걸 확인하는거고예"

지난 3년간 이처럼 신용장을 악용해 은행에 사기를 치다 세관당국에 적발된 수입업자는 모두 15명..

피해액만 3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세관당국은 평소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경영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신용장을 신중히 개설해줄 것을 은행에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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