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환은행 매각문제 놓고 ‘고심’

<앵커 멘트>

대주주 자격을 잃은 론스타가 초과 보유한 외환은행의 지분 매각방식을 놓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조건없는 매각이냐, 아니면 징벌적 매각이냐를 놓고 금융당국이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도에 윤 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은 뒤 일사천리로 진행되온 외환은행 매각 문제...

하지만 법학계와 정치권이 징벌적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융당국이 최종 결정을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법학 전문가들은 최근 론스타가 경영권 웃돈을 챙기지 못하도록 초과 보유분은 불특정 다수에게 장내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인터뷰>심영(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은행법 전체의 취지를 보아서 징벌적인 성격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가진 것이고 그에 따라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없는 매각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유효상(건국대 경영학 교수) : "강제로 당신은 대주주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 자체가 징벌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징벌적 의미를 부과한다는 것은 이중의 처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상 매각 방식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금융위는 법리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밝혀 매각 명령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은행 매각 방식을 놓고 고민에 빠진 금융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