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기 연루 설계사 ‘영구 퇴출’ 추진

<앵커 멘트>

최근 한 지방도시에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기 혐의자 가운데는 보험설계사가 70여 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사기 연루가 늘자, 당국이 연루된 보험설계사를 영원히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3일 강원도 태백시에서 150억 원대의 보험사기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주민들과 병원 관계자 등 4백 명이 한통속이 돼 허위로 보험금을 타냈는데 이 가운데는 보험설계사도 무려 70여 명이나 포함돼 있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험사기를 저질러 적발되는 설계사는 연간 5백여 명.

전체 보험사기 적발 인원 5만 5천명의 1%에 육박합니다.

사기에 도움을 주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다는게 당국의 관측입니다.

<녹취>보험회사 관계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악용하려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팀에서도 유심히 조사하고..."

이처럼 설계사의 보험사기 연루가 늘면서 당국이 사기에 관련된 업계 종사자들을 영구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보험설계사나 손해사정인 등이 사기를 주도했거나 도움을 준 사실이 1회만 적발돼도 형사고발과 함께 등록을 취소해 업계에서 퇴출시킨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신현준(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보험사기는 선량한 계약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등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