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국민 공감대 넓혀가야

[이상만 객원 해설위원]

 

 통일재원을 마련하기위한 정부의 기본계획을 통일부가 내놨습니다. 56조원 규모의 통일재원을 미리 조성하자는 이른바 ‘통일항아리’계획입니다. 해마다 일정액씩 비축해 20년안에 56조원을 적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전문기관들은 2030년쯤 통일을 가정할 경우 최소 56조원에서 많게는 278조원까지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통일재원마련이 포함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금명간 국회에 낼 계획입니다. 정부안의 골자는 남북협력기금안에 통일 이후 남북의 안정적인 통합을 위한 목적으로 별도의 통일계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기금의 주요재원은 정부와 민간출연금, 그리고 남북협력 기금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 등으로 구성돼있습니다. 민간모금이나 출연의 방법과 범위 등은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에 정한다고 합니다. 이번 통일재원방안에는 그동안 거론됐던 통일세 등 별도의 세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민부담을 당장 직접적으로 늘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나름대로 의미가 큽니다.



 사실 남북통일로 정치.경제.사회적 통합을 완결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후유증이 클수록 더 많은 통일비용이 요구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상당한 규모의 통일재원마련에 나서야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입니다. 일부에선 통일기금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으로 봅니다. 통일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국민적 부담을 유발하는 통일비용을 미리 모으는 데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통일이 가시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대규모의 통일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긍정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통일기금의 명목으로 현금을 쌓기보다는 먼저 우리 경제를 양적, 질적으로 튼튼히 해서 통일이후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체질을 만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재원은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지만 경제가 어려운 지금으로선 국민부담을 가능한 줄이면서 차근차근 마련해야합니다. 남북경협 등을 활성화해 통일비용을 사전에 절감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통일 이후 경제충격을 미리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정부안을 계기로 통일재원과 관련된 사회적 논의가 보다 활발해지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