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 거부’ 전국 경찰 확산…진정인만 답답

입력 2012.01.04 (22:02)

<앵커 멘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습니다.

억울한 심정으로 사건 수사를 의뢰했던 진정인들만 마음이 더 답답해졌습니다.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을을 가로지르는 고가 도로 건설이 한창입니다.

이곳에 사는 박해득씨는 새로 생기는 도로 바로 아래 사는 주민들에게 가야 할 보상금을 누군가 중간에서 가로챘다며 대구지검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인터뷰> 박해득 (진정인) : "지금 마을 분위기가 뒤숭숭해요. 그래서 어른들을 법을 잘 모르니 내가 서류 꾸며서 검찰청을 찾아갔죠."

대구지검은 이 사건을 수성경찰서에 내사하라고 지휘했지만 경찰서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내사나 진정 사건은 사건 접수 단계에서 거부하라는 경찰청 지침에 따른 겁니다.


이 같은 내사 지휘 거부는 인천 부평과 충북 음성 등 전국 경찰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녹취> 인천 부평경찰서 관계자 (음성변조) : "검찰에서 내사 지휘라는 표를 붙여가지고 저희에게 내려보낸거에요. 경찰청 지침에 의해가지고 반려한겁니다."

검찰은 일단 추이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지휘 거부를 막기 위해 검찰 사무 규칙 개정을 준비중입니다.

경찰 조치가 말이 안 된다는 불쾌한 속내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정작 답답한 사람은 사건 당사자들입니다.

<인터뷰> 박해득 (진정인) :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나나 마을 사람 이나 답답해 죽겠어요. 수사를 진행을 해줘야지."

수사권 갈등 속에서 진정 사건을 서로 떠미는 검찰과 경찰. 애꿎은 진정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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