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네덜란드 ‘특허 소송’ 애플에 첫 승소

<앵커 멘트>

세계 곳곳에서 진행중인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과 관련해 네덜란드 법원이 최초로 삼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한적 승리에 불과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이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피해를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이 제기한 특허 소송 4건 중 한 건에 대해 삼성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애플의 아이폰 3G와 아이패드 1 등 일부 제품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과정에서 삼성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9개 나라에서 진행중인 두 기업 사이 소송에서 삼성이 처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삼성은 2010년 8월 4일 이후 네덜란드에서 이들 제품이 팔린 수량에 근거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 측도 손해배상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헤이그 법원은 그러나 나머지 소송 3건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히 애플의 최신 주력 제품인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2' 등에 사용된 기술과 관련해서는 특허와 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침해 판결을 받은 삼성의 특허마저도 유럽에서 다른 업체들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술로 간주 되고 있어 제품 판매금지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덜란드 언론도 삼성의 첫 승리에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했지만 삼성이 완연한 승기를 잡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