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강행…‘청와대 책임론’ 제기

<앵커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체결 직전에 연기된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내일 개원되는 19대 국회에서도 여야간의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서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처리는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협정 체결 과정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청와대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청와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또 주무부처가 국방부에서 외교부로 바뀐 것도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정식군대가 아니어서 최종 서명을 외교당국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밀실 처리 논란으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정부 당국자가 청와대 책임론을 직접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민주당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녹취> 이해찬(민주통합당 대표) : "국무총리를 해임하도록 요구했고, 국회에서 불신임안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협정의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건 옳지않다고 맞섰습니다.

<녹취> 이한구(새누리당 원내대표) : "꾸 선입견 갖고 결정하는 건 좋지 못해 국민과 소통한 뒤 최종 결정 내릴 것"

책임론의 주역으로 지목된 청와대는 안보 현안 등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독단적으로 나선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 개원하는 국회에서도 협정 밀실 처리를 놓고 책임론 공방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