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전면 무상 보육…지자체 예산 확보 비상

<앵커 멘트>

태어나서 만 다섯 살까지 전면 무상보육이 이뤄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분들 제도에 대해 궁금한 게 많으시죠.

일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시설 보육료가 지원되고 집에서 키우면 가정 양육수당이 지원되는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둘 중 하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는 건지, 남승우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집에서 키우는 전업주부.

당장 매달 20만 원이 양육 비용으로 지원된다는 소식이 반가울 따름입니다.

<인터뷰> 윤혜정(전업주부) : "신랑이 혼자 벌어오는 돈으로는 사실 아이 한 명 키우기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돈이 많이 들거든요. 20만 원이 저희에게는 작은 돈이 아니죠."

올해 시작되는 무상보육에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정 양육수당'!

일부 저소득층에만 지원되던 게, 모든 계층으로 확대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10에서 20만 원씩 매달 25일에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면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최고 39만4천 원까지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모두, 올해 3월분부터 지원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신청받을 예정인데, 읍면동 주민센터나 인터넷 사이트 '복지로'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인터뷰> 이상진(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 : "전업주부인 경우 무작정 어린이집에 보내지는 않고 가정양육을 할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양육 사례가 늘게 되면 시설 수요도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여 '보육대란'도 완화될 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앵커 멘트>

이렇게 무상 보육이 확대되면 당연히 예산도 많이 듭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예산이 지난해보다 35%, 2조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쟁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비용을 분담할 것이냐 입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국비 지원이 없다면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은평구가 짓고 있는 주민 체육관입니다.

올해 말 완공예정이지만 불투명해졌습니다.

<인터뷰> 은평구 예산팀장 : "열악한 재정 위기로 인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고 특별 교부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무상보육에 예산이 우선 배정되면서 지자체마다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자체들이 부담해야 하는 무상 보육 예산은 전체의 44% 정도인 3조 7천억 원, 지난해 2조 9천억 원에서 8천억 원 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과거처럼 상위 30%는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터라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지자체들이 한목소리로 추가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서울시 보육담당관 : "서울시 예산 부족사태로 인해 다른 사업이나 다른 예산을 불가피하게 줄여야되는, 그런 사태까지도 갈 수 있겠다는 겁니다."

보육대란 우려도 여전합니다.

양육수당보다 지원액이 많은 만큼 시설에 더 몰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태영(30개월 아이 양육) : "아이를 보내면서 생기는 여가시간이라든가, 제가 활동할 수 있는 범위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상관없이 보내지 않을까 싶어요."

양육수당이 생활비 등으로 전용될 경우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