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박 중독 본인 책임이 더 크다”

<앵커 멘트>

도박으로 큰 돈을 잃었다면 도박장과 본인 가운데 어느 쪽에 더 큰 책임이 있을까요?

도박장보다는 결국 이용자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편의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현금을 뜯어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큰 돈을 잃자 강도행각을 벌인 겁니다.

<인터뷰> 이호영(안산상록경찰서 강력2팀장) : "피의자는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인해서 오천만원 상당을 탕진하고 생활비 등이 없자 범행을 하게 되었고.."

이처럼 도박으로 거액을 잃은 책임을 놓고 최근 카지노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총 10건입니다.

강원랜드에서 350억 원을 잃었다며 소송을 낸 정 모씨.

강원랜드가 도박중독자들의 출입을 막지 않고 판돈 제한규정도 어겼다며 잃은 돈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정00(경기 성남시 분당구/음성변조) : "'대리베팅을 하시면 쉽게 잃은 돈을 만회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원랜드 직원들이..안내하죠. 그 당시에는 공개적으로 대리 베팅을 허용하는 영업을 했으니까요."

법원은 강원랜드를 상대로 낸 소송 모두에 강원랜드의 책임은 최대 20%만 인정하고, 도박을 한 당사자의 책임을 80% 이상으로 크게 물었습니다.

결국 도박 중독은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겁니다.

지난 2011년 한 해 강원랜드의 매출액은 1조 2천억, 입장객 수는 300만 명에 달했습니다.

KBS 뉴스 김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