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고질 비리 ‘장학사’ 선발

[임오진 해설위원]

교육계의 장학사 선발 비리가 점입가경입니다. 이번에 불거진 충남교육청의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사건은 주도면밀한 조직적 범행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직 장학사들이 응시대상 교사들과 출제위원을 포섭해서 문제를 알려주고 2억 3천 여 만원을 받았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현금만 받았고 대포폰 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대포폰을 교육감이 사용한 의혹도 있어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런 비리가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특정지역의 일만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교육청에서도 장학관과 교장들이 장학사 선발과 관련해 수 천 만원을 받았다 구속됐고 이들 가운데는 14억 원이 든 통장을 암행 감찰에서 적발된 교장도 있었습니다. 지난해 실시된 교총의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가 교육전문직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교감이 되려면 20년 이상의 경력에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학사가 되면 훨씬 짧은 기간에 연수만 거치면 교감이 될 수 있습니다. 선발과정도 필기시험 외에 장학관과 교장단이 심사하는 면접과 현장실사가 결정적 변수가 돼 비리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의 경우 장학사 선발 경쟁률은 10대 1에 가까울 정도로 높습니다. 교사들이 장학사 선발에 목을 매는 교육계의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관행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다 교육감 직선제가 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된 돈이 선거 자금으로도 사용된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는 교육당국은 오히려 방관해 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육계의 승진제도 개선 등 근본적 대책이 시급합니다. 무엇보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돈으로 얼룩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배우는 학생들을 먼저 생각해야 할 스승들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