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도 ‘실효적 지배’ 강화는 구호용?

<앵커 멘트>

일본이 독도문제로 도발할 때마다 정부는 매번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공언해 온 실효적 지배 강화 과연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일본 총괄공사를 외교부로 불러 엄중 항의하고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즉각 철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녹취> 조태영(외교부 대변인) :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하는 바이다."

5년전 일본이 교과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했을 때도 정부는 단호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범정부적 기구인 독도 영토관리대책반을 총리실 산하에 설치했습니다.

방파제와 해양과학기지 건설이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지금 4천억원이 드는 방파제는 설계만 끝났고, 해양과학기지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독도 영토관리대책반은 지난 해 6월 이후 아예 회의도 열지 않고 있습니다.

<녹취> 독도 TF 참가 공무원 :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 계기가 있을 때마다 (회의)하는 것이지요."

이러는 사이 일본 정부는 독도전담기구를 신설하는 등 도발수위를 높여왔습니다.

<인터뷰> 박기태('반크' 단장) : "오 년마다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바뀌는거예요. 모든 정부 때마다 독도에 대한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요."

우경화 바람을 탄 일본 정부의 독도 도발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새 정부는 구호뿐이 아닌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