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정년 60세 시대’ 안착을 위한 과제는?

<앵커 멘트>

정년 60세 연장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초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되는데요.

공공과 민간부문 근로자의 정년 60세 의무화 조치를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이듬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는게 골잡니다.

먼저 정년연장으로 기대되는 효과를 안양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년이 2년 남았던 강덕희 씨는 정년 연장으로 남은 직장생활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인터뷰> 강덕희 : "노후 생활 안정에 첫째 도움이 되고 근무 의욕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한창 일할 나이에 직장을 떠났던 사람들은 좀 더 일찍 정년이 연장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인터뷰> 이혁중(편의점 주인) :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인간들이, 이것저것 다하다 보니까 서로 제 살 뜯어먹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50대 인구는 740만 명으로 지난 10년 사이 60%나 늘었습니다.

지출이 오히려 늘어날 시기에 이들의 상당수는 직장에서 밀려나 자영업이나 일용직 근로자가 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50대 후반 경제활동 참가율은 69.7%로 사상 최고가 됐지만, 경제활동의 질은 떨어졌습니다.

정년 연장이 불가피한 이윱니다.

<인터뷰> 김동엽(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 : "베이비붐세대들이 한꺼번에 은퇴하는 것들은 유휴 노동력의 상실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정년 연장은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일본은 60세에서 이달부터 65세로 연장했고, 독일 65세, 타이완과 싱가포르도 62세와 63세입니다.

정년 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에 활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앵커 멘트>

하지만 여전히 정년 60세 시대는 갈길이 멉니다.

일반기업에서 정년을 다 채우고 나가는 근로자가 10%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정년 60세 시대 안착을 위해선 어떤 과제들을 풀어야하는지 이광열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은행권은 5년 전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60세 정년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실적 등을 이유로 퇴직을 유도하는 상황....

정년 연장도 좋지만 정년 보장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OO 은행 근로자 : "자기가 조직내에서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부분을 알고난 다음에 과연 얼마나 조직생활이 잘 되겠는가... 사실상 거의 반 강제적인 권고 퇴직이라고 봐야죠."

정년연장에 기업은 비용부담을 우려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을 명시했지만 사실상 노사자율에 맡긴 셈이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단기적으론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실업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공서열 중심의 직무 구조, 권위적이고 유교적인 기업 문화도 바뀌어야 합니다.

고령 근로자에게 알맞는 직무 개발, 후배 밑에서도 일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돼야 합니다.

영세기업에게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한 지원도 필요합니다.

<인터뷰> 금재호(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에게 임금직무 컨설팅같은 걸 제공해서 중소기업들이 부담이 없이 임금체계를 바꾸고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줘야..."

탄력적인 시간제 근무를 확대해 고령 근로자에게는 일하면서 은퇴후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도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이광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