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브리핑] 수은 체온계의 제조·유통 금지 요청

<앵커 멘트>

소비자원이 깨질 경우 영아에게 해로운 수은 체온계의 제조와 유통을 금지하도록 식약처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브리핑,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시로 고열에 시달리는 어린 자녀를 키우자면 체온계는 필수품입니다.

문제는 안전성.

상대적으로 값이 비싼 전자식 체온계보다는 수은 체온계를 흔히 쓰는데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영유아들입니다.

체온계가 입속에서 깨져 유리나 수은을 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민철홍(은체온계 사고 피해자) : "딱 깨문 거죠. 깨진 걸 들고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 가지고…."

특히, 수은은 몸 안에 쌓이면 뇌나 신경계 발달에 치명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럽과 미국에서는 수은 체온계의 판매가 사실상 금지됐습니다.

국내 수은 체온계는 대부분 값싼 중국산입니다.

해마다 수입량은 줄고 있지만, 소비자원은 수은 체온계의 제조는 물론 유통까지 금지하도록 식약처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옆면과 유리창에는 바뀐 새 연비표시법에 따라 복합 연비는 물론, 도심과 고속도로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상세히 표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 연비 등급 표시를 붙여놨거나, 신고된 연비와 다르게 붙여놨거나, 아예 붙이지 않은 차량도 있습니다.

산업부에 적발된 9개 업체, 21건 중 17 건이 BMW와 벤츠, 푸조 등 유명 수입 차량입니다.

<녹취> 수입차 판매업체 직원 : "미리 인쇄가 돼 있는 걸 다 바꿀 수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작업 과정에 실수로 스티커 작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적발된 21건중 절반이 넘는 12건은 이미 같은 행위로 한 차례 이상 적발돼 과태료까지 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연비를 속이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하면 최고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리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관리비 내역 공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구체적으로 관리비 사용 영수증 등을 공개하라며 소송까지 한 상탭니다.

<녹취> 00아파트 주민 (음성변조) : "영수증에서부터 모든 걸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는 (관리비를)내라는 대로만 낼 수밖에 없죠."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 주민 대표 간의 분쟁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아파트 공사와 용역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소장에게 계약서 공개 의무를 지우고, 관리비 횡령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김수상(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 "비리나 분쟁 대부분이 공사와 용역과 둘러싸인 의견 충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토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하고 늦어도 올해안에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 수박들은 예년과 맛이 다릅니다.

수분을 줄여 당도를 대폭 높인 겁니다.

이를 위해 50일 정도면 따던 것을 열흘이나 늦췄습니다.

<인터뷰> 윤외덕(박 재배 농민) : "물관리, 온도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고당도를 얻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땄다고 다 팔지도 않습니다.

당도 측정기에서 누구나 맛있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11브릭스 이상으로 판정받아야 정식으로 출하될 수 있습니다.

몇몇 수박만 골라 즙으로 당도를 재던 것을, 모든 수박의 당도를 빛으로 정밀하게 재 맛없는 건 모두 걸러내는 겁니다.

이른바 당도 보증 전략입니다.

7백여 농가로 구성된 이 영농조합은 4년 전부터 이 전략으로 250억 원이던 매출이 5년 만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인터뷰> 백남진(영농조합 대표) : "국내 농산물도 수입 농산물같이 품질의 규격화, 균일화가 이뤄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과일을 집어도 맛을 보장하겠다는 당도보증 전략은 개방 경제 시대, 주눅들지 않는 과수 농가들의 창조적 승부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