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보육비’ 놓고 정부·지자체 갈등 고조

<앵커 멘트>

서울특별시 구청장협의회가 무상교육비 국고보조율 상향과 조속한 예산 부족분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시내 구청장들이 무상보육비 문제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안에 서울 23개 구청의 양육수당 지원금이 바닥나고, 9월과 10월에는 대부분 자치구에서 보육료 지원 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올해 무상보육 확대로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련 예산이 5천억원 이상원 늘어, 자치구의 재정여건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보육 대란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무상교육비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무상보육비 국고보조율을 서울의 경우 현행 20%에서 40%로, 그외 지역은 50%에서 70%로 올리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현재 7개월째 계류돼 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가운데 강남구는 오늘 회견에 불참했습니다.

강남구는 무상보육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의 국비 지원,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함께 서울시도 무상보육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4대 지방 협의체장들이 국회를 방문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