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만들어 취업 지원금 5억 원 ‘꿀꺽’

<앵커 멘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기업에 취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유령회사를 만들고 가짜 취업 서류를 제출해 5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적발됐습니다.

채승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귀포시의 한 창고형 사무실입니다.

42살 현모 씨는 2년 전 이곳에 회사 2개를 설립한 뒤 그동안 9명을 고용했다며 제주도로부터 청년 고용지원금 5천3백만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녹취>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 : "통장도 다 위조했다는 겁니다.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 씨는 이처럼 제주와 경기, 강원 등 전국에 6개의 유령회사를 만들고는 구인광고를 내 면접 서류를 받은 뒤 마치 86명을 고용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지차체와 노동관청에 청년과 노인, 인턴과 유급휴가 대체인력 등 모든 취업지원금을 받아냈습니다.

지원금을 줄 때 실제 근무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2009년부터 4년 동안 가로챈 금액만 2백여 차례에 걸쳐 5억 3천만 원에 이릅니다.

검찰은 현 씨를 사기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례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례를 통해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만큼 실제 근무 현장 확인을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