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선거 개입 지시 여부가 핵심 쟁점

<앵커 멘트>

국정원 여직원이 작성한 문제의 댓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NLL을 거론하면서 '햇볕정책이 실패했다'거나, '어떤 후보가 안보와 국익을 수호할 수 있는지 눈여겨 봐야'한다며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남쪽 정부라고 했다거나 '한미 FTA를 반대한 것은 독설이나 궤변'이라며 이정희 후보를 반대하는 글도 있습니다.

'정당을 만들지 여부에 대한 답이 없다'거나 '안철수는 문재인 후보를 밀어주고 하산했으면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공짜로 밥 먹여주고 병원 보내주는 복지는 문제라거나 특정 후보를 겨냥해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검찰이 제시한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 내용을 좀 보실까요?

'종북좌파가 국회 등에 진출하는데 이들을 척결해야 한다'거나, 선거를 앞두고 종북 세력의 국정폄훼 활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발언을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 전 원장의 이런 지시가 댓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놓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논란이 컸었는데 향후 재판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큰 쟁점은 국정원이 벌인 인터넷 심리전의 성격입니다.

검찰은 대선 후보와 정당을 거론하며 지지와 반대글까지 남겼던 만큼 국정원이 '선거 운동'을 했다는 겁니다.

원 전 원장 측은 북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치적인 내용을 다룰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이 쓴 정치적인 글 2천 건 가량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심리전이 '정치 관여'나 '선거 개입'으로 결론나도, 처벌의 관건은 원 전 원장이 지시했는지 여부입니다.

검찰은 국정원장이 주재하는 월례 회의와 아침 브리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내내 정치 관여와 선거 개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활동 결과도 보고받았다며 22건의 발언록을 제시했습니다.

반면, 같은 회의에서 정반대의 지시를 여러 번 했다는 게 변호인의 반박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도 검찰과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대선 사흘 전에 발표된 중간 수사 결과가 핵심 쟁점인데,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증거 분석을 축소, 은폐하라고 실무자에게 지시했다고 기소했지만, 김 전 청장 측은 실무자에게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고 결과만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곧바로 재판부를 배당했으며, 선거법 사건임을 감안해 최대한 빨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