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보금자리’ 출구전략 부심…과제는?

<앵커 멘트>

정부가 지난 4·1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을 줄이겠다며, 더이상 보금자리 주택을 짓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책이 바뀌게 되면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풀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류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LH 서울본부 건물은 지난해 말 경기도에 압류됐습니다.

인천과 대전 사옥도 압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자산가치로 2천300억 원이 넘는 사옥들이 압류된 이유는 뭘까?

3년 전 LH가 보금자리 주택을 짓기 위해 이곳에 지구 지정을 했지만 사업은 지지부진합니다.

터의 절반은 농지, 농지 전용에 따른 부담금 2천억 원이 부과됐지만 자치단체에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기(LH 광명시흥사업본부 보상부장) : "지구 지정 이후에 부동산 경기 이런 부분들이 침체가 되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부담금 체납이 계속되자 경기도가 LH 사옥을 압류한 겁니다.

LH가 추진중인 44개 보금자리 사업 가운데 이처럼 상당 수가 경기 침체와 주민 반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138조의 빚을 지고 있는 LH로서는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 보금자리 사업비는 삭감됐고, 대신, 예산은 행복주택 건설 등에 쓰이게 됩니다.

<인터뷰>김규정(우리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 "(정부 정책이) 임대사업으로 변경되면서 기존 지구 축소, 사업의 변경 나아가 지구 해제까지 우려와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금자리 대상지를 선별해 축소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사업 터를 그린벨트로 환원하는 게 쉽지 않은데다 보상을 원했던 주민들과의 갈등도 우려됩니다.

보금자리 출구전략 마련에 들어간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