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간병비 등 ‘3대 비보험’ 제외…왜?

<앵커 멘트>

한 대장암 환자의 진료비 영수증을 좀 보겠습니다.

전체 의료비 천9백여만 원 가운데 보험 부담액이 2백90여만원이니까 환자가 나머지 천6백만원을 내야 됩니다.

하지만 보험이 확대 적용되는 오는 2016년 이후에는 천8백여만원이 지원돼 환자는 98만원만 내면 됩니다.

국내 4대 중증질환 환자 수는 백59만 명, 지난해 환자들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1조 2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환자 한 명의 평균 치료비가 한 해 94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64% 줄게 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 재정은 약 9조 원, 누적 적립금 6조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세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게 정부 계획인데요,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계획은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환자 부담이 큰 이른바 '3대 비보험 항목'은 여전히 보험 혜택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런 항목의 부담은 어느 정도나 되고, 이들 항목이 왜 보험혜택에서 제외됐는지 궁금합니다.

범기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리포트>

환자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치료비가 바로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보험 항목들입니다.

실제로 전체 치료비 가운데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는 암 49%, 심장질환 52% 등 절반이나 됩니다.

이 때문에 환자들은 "'4대 중증질환 치료비는 100% 국가가 보장한다'는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촉구합니다.

4대 중증질환 환자들이 낸 선택진료비와 상급 병실료가 지난 2011년 기준으로 7천억 원.

두 항목만 건강보험을 적용해도 2017년까지 3조 원 가까이 더 듭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외된 3대 비보험 항목에 보험을 확대 적용할 경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 : "3대 비급여에 대한 재원 확보를 못하고 실제로 획기적인 안을 못 내놓으면 속빈 강정이 될 수 있습니다."

4대 중증질환 아닌 다른 환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여전합니다.

<인터뷰> 이진석(서울의대) : "다른 질환으로 조속하게 확대해서 형평성 문제도 해소하고 다른 환자들의 부담도 덜어주는 후속조치가 필요합니다."

또 수익이 줄 것을 우려하는 의사와 병원 단체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라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서 세부계획 마련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