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재가동 ‘큰 틀’ 합의

[김정훈 해설위원]

개성공단을 다시 가동하자는데 남북한이 합의했습니다. 공단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위한 자세한 절차는 추가회담을 통해 풀어가자고 했지만 남북간 경제협력의 상징을 다시 일으켜 세우자는 큰 틀에 뜻을 같이한 것입니다.서로 경제적 실리를 챙기면서 국제사회에 남북대화가 재개됐다는 신호를 보내는 정치적,외교적 성과도 바라보게됐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쪽 대표단은 개성공단 시설과 장비를 점검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를 반출하는 문제 그리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문제 등 세가지를 중점 의제로 제안했고 북측도 별다른 이견없이 회담에 응했습니다. 당초 시설점검 같은 문제는 수월한 타결이 예상됐습니다. 한걸음 나아가 “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는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문구를 합의서에 명시한 것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발전적 정상화는 우리측이 요구하는 재발방지책을 포함시킨 것으로 북한이 이해를 같이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합니다. 게다가 통행,통신은 물론,남측 인원들의 안전한 복귀와 신변안전을 보장한다고도 약속해 우리쪽 의견이 상당부분 수용됐습니다.
이번 협상이 가능했던 것은 남북 양쪽이 처한 환경이 결코 수월치가 않았기때문입니다. 남쪽에서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정부의 대책이 미온적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여왔습니다.북한으로서는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남북대화가 가장 우선적이라는 압력에 시달려왔습니다. 또 공단에서 일하다 일자리를 잃고만 5만여명의 근로자들 처리 문제도 시급했습니다.

남북한이 재발방지책에 대한 이해는 같이했지만 앞으로 어떤 형태로,무슨 내용을 담을 것인지를 놓고는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남북 양쪽이 직면한 경제적,외교적 현실앞에서 공단을 다시 운영하자는 큰 틀에서 뜻을 같이했다는 데에 무게를 두어볼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