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명박 정부, 대운하 염두 4대강 추진”

입력 2013.07.11 (07:04)

수정 2013.07.11 (07:54)

<앵커 멘트>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계속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입찰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준 정황도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곽희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6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녹취> 이명박 대통령 :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대통령실이 대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해 달라고 요청하자 4대강 사업을 통해 대운하를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녹취> 최재해(감사원 제1사무차장) : "계속 대통령께 보고가 되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하고 협의가 계속되어서 결정이 돼 온 사항입니다"

하천 준설량은 당초 2억 2천만에서 5억 7천만 3제곱미터로 늘었고, 4개였던 소형보는 16개의 중대형 보가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관리비용도 증가했고 수질관리가 어려워졌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담합을 방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4조 원이 넘는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했고, 공정위는 담합을 적발하고도 13개월동안 처리를 지연했다고 감사원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징금을 줄여주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가중 부과를 포기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감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큰 일이라면서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곽희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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