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취득세 사실상 영구 인하 방침”

<앵커 멘트>

정부가 그동안 감면을 반복해 감면이 끝나면 거래절벽이 오는 부작용을 만들어왔던

부동산 취득세율을 영구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소급 적용이 불분명해 부동산 시장의 이른바 '거래절벽'은 당분간 계속될듯 합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취득세 사실상 영구 감면 부분은 정부가 고심 끝에 결정한 겁니다.

방법은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관련 법안에 시한을 넣지 않는 겁니다.

다음달 확정될 구체적 세율 인하안의 얼개로는 9억 원 이하 주택은 2%, 초과 주택은 4%를 적용하는 현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되, 9억 원 초과도 12억 원을 기준으로 나눠 세율을 세분화하고

다주택자를 차등 적용해 세수 감소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대신 재산세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방 소비, 소득세수와 지방 보조금 등을 조정해 지방 살림인 취득세수 감소분을 보전한다는 겁니다.

<녹취> 김낙회(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지방소비세든 지방소득세든 아니면 중앙과 지방간에 재원 조정 수단이 교부세라든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서 논의하겠다."

문제는 9월 정기국회 처리 때까지 거래분에 대해 취득세 인하 소급 적용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거래 절벽 현상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인터뷰> 박원갑(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취득세가 인하될 때까지 매수시기를 늦추라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대형을 중심으로 거래위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여기에 전세시장 불안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취득세 인하 계획을 가능한 빨리 마련해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게 중요합니다.

또 취득세가 영구 인하되면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겠지만 낮아진 세율이 당연시돼 장기적으론 효과가 떨어질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