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민주 “장외투쟁” 선언…새누리 “자폭 행위”

<앵커 멘트>  

민주당이 비상 체제 돌입을 선언하고  서울 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정치외교부 김경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질문>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서울 광장에서  의원총회를 연다고요?   

<답변>  네,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결국 장외투쟁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한나라당의 한미FTA 강행 처리 이후  1년 8개월만인데요

   어제 기자회견에 나온 김한길 대표의 말을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한길(민주당 대표) :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시간부로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김 대표는  원내외 투쟁과 협상을 직접 이끌겠다며,  서울광장에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해 오늘 현장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판을 뒤집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할 수 밖에 없다, 장외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등 지도부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고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만  '거리의 정치'에 기댄다는 비판적  시선을 의식해  원내 투쟁도 병행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국민과 함께한다는 모양새를 띠어 여당을 압박하는 동시에 계파 갈등이 깊어지는 당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지도부의 의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질문>  민주당의 장외 투쟁 선언에, 새누리당 반응은 어떤가요? 

<답변>  새누리당은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리로 나가겠다고 떼를 쓰는  제1야당의 태도에 참담하다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장외투쟁의 진짜 목적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파행시키려는데 있다며 거세게 비난했는데요,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보시죠.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국정조사를 민주당 스스로 포기하는  국정조사 자폭행위입니다. 국회를 버리면 국민의 바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당초 국정조사를 대선 불복의 정치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다가 판이 불리해지니 아예 엎어버리겠다는 의도라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친노 강경 세력의 주도로 이뤄진 장외투쟁 카드가 결국 야당의 정계 개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질문>  지금 이렇게 여야가  극한 상황으로 대치하고 있는 게, 지금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증인을 두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해서 아닙니까? 

<답변>  네, 여야는  오는 7, 8일 국정조사 청문회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자는 데는  가까스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청문회 출석을 어떻게 강제할지,   그리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출석을  새누리당이 보증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약속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사람이 청문회에 나오지 않으면 국회가 대국민 사기극의  공범이 될 것이라고 민주당은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두 사람이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고,   동행명령장 발부는  일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이후에나   따져볼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경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을 합의하자라고 하면,  결국 위원회가  국회법 위반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은 주장했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국정조사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여야가 증인채택에 실패하면서,  예정대로 청문회를 열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오는 15일까지인 국정조사 일정 자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내일 정오까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에 협조하지 않으면 국정원 기관보고와 청문회 등  국정조사 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동조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국조 파행선언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총액 기준으로 삭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요?

  <답변>   네, 올해 우리 정부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은 8천 690억 원.

  여기에 간접 지원비까지 합치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당정협의를 열어 총액 기준으로 방위비분담금을 삭감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남은 돈 7천억 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미 방위비 분담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정은 또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 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다만, 향후 가동중단 사태가 재발하면 안된다는 정부 입장은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대화와 교류보다는 원칙을 너무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