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무상급식 예산 전액 삭감 논란

<앵커 멘트>

경기도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을 줄이기로 하면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함께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도내 학교들의 무상급식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는 최근 올해보다 5천3백억 원이 줄어든 예산 편성안을 내놨습니다.

오는 10월 전체 예산 규모가 확정되지만 우선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등으로 올 하반기 세수가 6천억 원가량 줄어드는 만큼, 내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삭감예산 가운데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 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는 것.

<인터뷰> 김문수(경기도지사) : "저소득층 아이들과 결식 아동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급식을 무상으로 지속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와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 지역의 무상급식 예산 규모는 7천백억 원 가량, 그 가운데 경기도가 12%, 860억 원을 지원해 왔고 나머지 돈은 도교육청과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 왔습니다.

일부이긴 하지만, 예산이 삭감되면 내년 무상급식 시행 규모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인터뷰> 강득구(경기도의회 의원) : "관련예산 편성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일선 시군과 교육청에서도 심각한 고민들을 하고, (무상급식을) 못하는 기초자치단체도 많이 나올겁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해당 예산이 개별 학교가 아닌 친환경 농산물 업체 등에 간접 지원돼 온 예산이라 무상급식 차질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이 무상급식 자체를 중단시키려는 것이라기보다 정부의 취득세율 감소 정책에 따른 지자체 재정난을 호소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